새 규제 신설 땐 기존 규제 2개 폐지 원칙 도입
대기업 세액 공제 대폭 ↑ … 민간 투자환경 조성
고갈 우려 국민연금 수술대 - 52시간제 유연화
＃ 법인세 25%→ 22%인하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높인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한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지 14년 만에 법인세 감면을 단행한다.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체계도 개선한다. 원활한 기업승계를 통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도 합리화할 계획이다.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늘리기 위해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6~10%에서 8~12%로 상향한다. 기존 중견기업에 적용했던 세액공제율과 같은 수준이다.
반도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고용 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성격이 비슷한 고용 관련 세제 지원 제도는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하고, 지원도 늘린다.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면 예상되는 규제순비용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원인 투아웃(OneIn TwoOut) 룰'을 도입해 규제개혁 성과를 만들어내고 민간과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연금개혁·52시간제 개선
공적연금과 노동시장, 교육 등 3대 개혁 과제에 대한 이행방안도 담겼다.
2029년 적자로 전환하고, 2055년 기금 고갈이 우려되는 국민연금을 개편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든다. 내년 3월까지 국민연금의 재정여건 등을 다시 계산해 내년 하반기에는 국민연금 개선안을 내놓겠다는 구상이다.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개선하고,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꾼다.
반도체와 미래차 등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첨단 산업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첨단산업 인력양성을 저해하는 규제개선에 착수한다. 대학의 관련학과 정원을 확대하고, 현장 전문가가 교원이 될 수 있도록 교원자격·교원확보율 기준도 개선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달리 세수 확대로 크게 불어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는 재정 확충 방안으로 활용 가능하게 개편한다.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 시기도 2년 뒤로 미뤄 민간 투자 기반을 확보하고, 10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를 제외하고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폐지한다.
＃ 유류세 30% 인하… 주택 보유세 완화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한 민생안정책도 내놨다. 고유가가 지속되며 생계비 부담이 커지자 7월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한다.
농식품부와 해수부 내에 `농수산식품 물가 안정 대응반'을 설치해 가격 불안 요인을 발견하면 비축량 방출, 가격 할인 행사, 긴급 수입 검토 등 대응에 나선다.
소상공인에 대해 국유재산 등 임대료 감면 기간을 12월까지 6개월 연장하고, 오는 7~9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간도 3개월 유예한다.
집값 급등에 따른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는 약속도 이행한다.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춘다. 100% 적용하던 종부세는 60%로 하향 조정하되, 특별공제 3억원을 한시 적용한다. 3분기부터는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지역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80%로 상향한다. 대출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린다.
고물가와 고금리, 저성장 등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당분간 물가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을 운용한다.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채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을 위해 8조7000억원의 보증·융자를 공급한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