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전망 이유로는 '대통령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 '시장 친화적 전문가 내각 인선



다수 전문가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기업의 규제환경이 '개선될 것'(68.5%)으로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전국 4년제 대학 경제학·경영학·행정학과 교수 등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 규제개혁 정책과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 68.5%가 규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 반면, 규제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5%에 불과했다.



향후 규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 이유(복수응답)로 응답자 과반수가 ‘대통령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61.3%)를 지목했고, 그 다음으로 ‘시장친화적 전문가 내각 인선’(42.3%)을 꼽았다.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를 폐지·정비하는 '기준국가제' 도입에 대해 전문가의 과반수(51.5%)가 찬성으로 응답했다. 기준국가제란 미국, 스웨덴 같은 글로벌 경쟁력 있는 국가를 설정하고 이를 벤치마킹해 우리나라 기업 규제 수준이 그 국가처럼 개선되도록 규제를 폐지·정비하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상속세’(49.5%), ‘중대재해처벌법’(37.0%), ‘근로시간제도’(34.5%)를 지목했다.



응답자의 67.5%는 규제개혁 총괄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총괄기구 소속은 ‘대통령 직속’(57.0%)으로, 조직 구성은 ‘민관합동 독립기구’(48.9%)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추진 체계가 있음에도 규제개혁 총괄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과반을 넘어, 규제개혁 총괄기구의 조직 개편과 전문성 및 역할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경총은 분석했다.



규제개혁 성공을 위한 새 정부의 핵심 과제로 응답자의 73%는 규제의 큰 틀(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 ‘규제 관련 이해갈등 조정시스템 마련’ (41%), ‘중장기 규제개혁 계획 수립·추진 및 점검’(40.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 의원입법안 규제 관리제도와 공무원의 성과 평가·보상 및 면책제도를 가장 높게 선택했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의원입법안 규제 효과 분석을 위해 ‘의원입법안 규제영향분석 의무화’(46.5%)와 ‘의원입법안 규제일몰제 신설’(39.5%), 규제 당국인 행정부의 변화를 위해 ‘공무원 규제개선 성과평가 및 보상제도’(43.5%)와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 면책제도’(42.5%)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 뿐만 아니라 규제개혁을 위한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공무원의 현장중심 소통 및 적극행정'(64.5%)과 '기업의 투자 및 일자리 창출 기여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정'(60.5%)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급격한 잠재성장률 하락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로 ‘규제개혁’(52%)이 ‘기술혁신’(47%)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노동시장 개혁’(39%), ‘교육개혁’(38%), ‘저출산 해소’(35%) 순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가 비교적 가장 좋았던 시기에 대해 응답자의 40%는 ‘정부별 큰 차이 없이 규제개혁 성과가 저조했다’고 평가했다. 그 다음으로 ‘이명박 정부’(22%), ‘김대중 정부’(13.5%) 순으로 집계됐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새 정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기대도 높은 만큼 정부가 강력하고 체계적인 규제개혁 정책을 새롭게 추진해 산업과 국가경쟁력 제고로 규제개혁에 성공한 정부가 되길 바란다”며 “정권 초기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지속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며, 규제개혁 총괄기구 신설로 덩어리 규제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