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법무행정 현장 방문지로 청주교도소를 선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청주교도소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 장관은 10일 청주교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청주교도소는 지어진 지 43년가량 된 낡은 교도소인데다 수용률도 123%로 굉장히 과밀도가 높다”며 “청주교도소 이전 문제를 포함해 해결 방안을 찾으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주교도소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누구나 동의하고 있다”며 “노후화, 과밀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곳에 먼저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전 여부와 장소 등은 여러 이해관계에 얽힌 문제”며 “준비되는 대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세부적 계획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청주교도소는 1978년 서원구 미평동 현 위치로 신축 이전했다. 전국 유일의 여자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는 1989년 건립 후 2003년 증축됐다. 바로 옆 청주외국인보호소는 2004년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이곳 교정시설 반경 1㎞ 안에는 분평지구와 산남3지구, 가마지구 등 1만8113가구(6만6000명)가 밀집돼 있다. 초·중·고와 도교육청 등 교육시설도 7곳에 달해 교정시설 외곽 이전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다.
한 장관은 이날 교정 공무원 처우 개선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최근 다른 나라 교정시설에서 일부 수용자가 교정 공무원이나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고 위해하는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정 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함께 수용시설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래야 수용자의 인권을 효율적으로 보장하고, 정교한 교정 업무를 수행한다는 국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부연했다.
특수통 검사 편향 인사 논란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늘 얘기했듯이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기준으로 인사를 하겠다”며 “형사 전문가나 공안 전문가는 당연히 그 분야에서 필요한 곳으로 가게 될 것이고, 특정 전문 분야가 다른 전문 분야 영역까지 독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특수통 편향 우려를 일축했다.
검찰 총장 공백기에 대해선 “총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 절차에 맞춰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과거 전례를 봐도 총장 임명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법무부의 검찰 조직개편(대통령령)으로 검수완박 입법 취지를 뒤집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동의하지 않았다.
한 장관은 “검찰은 검찰의 일을 제대로 하는 게 (검수완박) 입법 취지라고 본다”며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 등 행정부 규정을 만드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고 검수완박 무력화 의혹을 일축했다.
‘후속 검찰 인사는 직제 개편 이후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게 정상적 순서가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법무부는 이달 말 검찰 직제개편을 한 뒤 검찰 후속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정권’ 인사의 좌천을 위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증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직 개편은 일을 잘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지난 인사에서 특별한 논란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첫 검증대상 물망에 오르는 경찰청장과 관련해선 “인사검증 업무 특성상 누구를, 어떤 대상으로 한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인사권자가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 실무적 검증을 하는 게 법무부의 임무”라고 말을 아꼈다.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9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도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유 전 이사장이 판결 후 “잘못했을 때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람다운 사람이다”라고 한 전 장관을 겨냥한 것과 관련, “장관 입장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 그분의 범죄에 대해선 유죄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에둘러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선 “검찰에서 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 부분”이라며 “보고를 받았을 뿐 따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한발 물러섰다.
한 장관은 이날 청주교도소와 청주외국인보호소를 둘러보며 교도소 노후화 문제와 교정 공무원 처우 개선, 출입국 이민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그는 지난달 취임사에서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한 출입국 이민정책을 체계화할 뜻을 밝혔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