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5월 돌연 비공개 군사 행동…침묵 속 파워 게임 감행
北 5월 돌연 비공개 군사 행동…침묵 속 파워 게임 감행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05.2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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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알려진 4회 군사 행동 모두 함구
25일 ICBM·SRBM 복합 도발도 미언급

정상 행동 부각 소지…"일상 주권 행사"

진영 대립 활용…여백 두고 軍수요 충족

말보다 강한 메시지…수위 조율 분석도



북한이 5월 들어 연이어 비공개 군사 행동을 벌이고 있어 그 배경이 주목받고 있다. 직접 메시지를 던지지 않고 해석 여지를 남긴 채 파워 게임을 감행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6일 북한 관영매체는 25일 이뤄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복합 도발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방역 통제를 자찬하면서 사업성과를 촉구하는 내용 등을 주로 다뤘다.



북한은 대체로 군사 행동 다음날 그 내용을 공개했다. 발사 직후 폭발한 것으로 관측된 3월16일 ICBM 발사 등 비공개 사례가 일부 있었지만, 이례적 사례였다는 게 다수 평가이다.



이후 북한은 4월16일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 발사까지 즉시 공개했다. 그런데 이달 들어서면서 모든 알려진 군사 행동에 침묵하는 모습으로 돌아섰다.



실제 이달 이뤄진 5월4일 탄도미사일, 5월7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5월12일 초대형 방사포, 5월25일 ICBM·SLBM 복합 도발 모두 언급되지 않았다.



당초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 사례를 모아 한 번에 다룰 수 있다는 견해도 있었다. 앞서 북한은 1월 하순 두 차례 미사일 발사를 직후에 다루지 않고 일괄 보도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북한이 정세 변화 속 별다른 대외 메시지를 내지 않는 상황에서 최근 연이은 군사 행동, 특히 사상 첫 복합 도발로 평가되는 25일 군사 행동까지 언급하지 않은 것은 다소 이례적이란 견해가 적지 않다.



먼저 일각에선 북한의 도발 비공개 기조를 '정상 행동'을 부각한다고 바라보고 있다. 국제 진영 대립, 군비 확충 추세 속에서 군사 행동은 자위권 차원의 일상적 행위란 주장을 담고 있단 시선이다.



일례로 북한은 여러 차례 정세, 위기를 고려한 핵무력 당위성을 강조했으며, 강화 방침을 표명한 바 있다. 이는 4월25일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 육성으로 공언한 내용이기도 하다.



침묵 아래 국제 진영 대립 구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방향의 분석도 있다. 명시적 표현보단 여백을 둔 행동을 통해 우선 중국·러시아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군사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행동을 통해 말보다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25일 도발의 경우 기존 체계를 전략·전술적으로 접목, 한미 대응 능력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위세를 과시한 것이란 관측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행동은 하되 언급은 않는 형태로 메시지 수위를 조율하는 것이란 견해도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 남북, 한반도, 대내 상황을 고려한 정치적 셈법으로 도발을 비공개하고 있을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다.



경내 코로나19 확산 등 내부 상황을 고려한 행보란 해석도 있다. 이 같은 평가는 북한이 경내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됐다고 언급한 지난달 말 이후 도발이 언급되지 않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핵실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침묵이란 주장도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7차 핵실험 선전 효과 극대화를 위해 새 유형인 아닌 미사일 발사 시험 공개는 자제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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