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전면 재검토, 신속한 해제" 윤석열 정부에 촉구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불합리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후보는 22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정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선정됐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선정은 서울의 과열 파장을 경기도와 함께 묶은 조치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조치가 지금 역설적으로 경기도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족쇄가 되고 있다"며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서 경기도 부동산 시장은 전체적으로 정체가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른 합리적인 재조정으로 경기도민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지역에 무리하게 적용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다주택자의 주택처분과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에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서의 시장 기능의 효율이 떨어지고 건전한 거래를 통한 주택의 공급까지도 막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도내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재검토해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에 대한 신속한 해제를 윤석열 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도지사 권한에 속하는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시·군과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검토와 해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지정과 해제요건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는 "부동산 문제는 소속 정당과 정파에 관계없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해당 지역 주민의 소리를 겸허히 수렴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야 해결할 수 있다"며 "도민을 위한 제안에 동의하고 협력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현재 도내 조정대상지역은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등이다.



투기 과열지구로는 성남시 수정·분당, 안산시 단원, 용인시 수지·기흥, 화성시 동탄2,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 하남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