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핵 실험 직전 상무위 개최

바이든 방한 맞춰 핵 실험 감행 주목

핵 실험 대신 ICBM 시험 발사도 가능



북한이 조선노동당 최고위 정책 결정 기구인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지난 17일 개최했다. 정치국 상무위는 2017년 6차 핵 실험 당시 최종 결정을 했던 단위라 이번 회의 후 북한 동향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18일 북한 관영 매체들에 따르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지난 17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김 위원장 외에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용원 당 조직 담당 비서, 김덕훈 내각 총리,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리병철 당 중앙위 비서 북한 최고 수뇌부 6명이 모두 모였다. 리일환 당 중앙위 비서, 김재룡·주창일 당 중앙위 부장도 참석했다.



공개 보도 내용 대부분은 코로나19 방역으로 채워졌지만 이들이 7차 핵 실험 문제를 논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풍계리 핵 실험장에서 실험 준비 작업을 해왔다. 이 시점에서 정치국 상무위가 열린 점은 주목할 만하다.



북한은 2017년 9월3일 6차 핵 실험을 감행했는데 당시에도 정치국 상무위가 소집됐다. 당일 오전 김 위원장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박봉주 내각 총리, 최룡해 당 부위원장을 불러 모아 상무위를 열었다.



그때 상무위는 '국가 핵 무력 완성의 완결 단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륙 간 탄도 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진행할 데 대하여'라는 결정서를 채택했다. 김 위원장은 핵 실험 명령서에 친필 서명을 해 이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후 북한은 같은 날 낮 12시에 6차 핵 실험을 실행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이번 상무위에서 핵 실험을 결심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에 맞춰 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 정부도 북한의 7차 핵 실험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현지 시간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정권이 주민의 인도주의 우려를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 평화·안보를 위협하는 불안정한 행동보다 우선시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그(핵실험 보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내 전문가들도 핵 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향후 코로나19 확산 속도와 피해 수준 등이 여전히 변수이긴 하지만 당 정책 결정 관철을 위한 흔들림 없는 계획 실행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예정된 7차 핵 실험을 포함한 전략 전술 무기 개발과 시험 발사는 지속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에는 북한이 핵 실험을 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풍계리 핵 실험 준비 상황을 고려할 때 실험이 임박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핵 실험 직전에는 방사능 계측 장비와 지진파 탐지 장비 등이 반입되고 전선이 연결돼야 하는데 아직 그런 장면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핵 실험을 감행하기 전에는 실험장 주변을 비우는데 아직 풍계리 실험장에는 인력이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부총장은 "2017년 9월에도 핵 실험 논의를 위한 상무위원회를 개최했었다"며 "따라서 이번에도 7차 핵 실험 실시 여부, 실시 유예 문제를 논의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 부총장은 그러면서 "결정서를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코로나로 인해 실험을 유예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고 한미 정상 회담 등을 보면서 6월 상순 당 전원 회의까지 핵 실험을 유보하기로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에는 핵 실험 대신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 시험 발사 도발을 할 여지가 있다. 17일(현지 시간)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미국 정보 당국 관계자는 "과거 ICBM 발사 시 나타났던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다"며 "향후 북한이 48~96시간 내 시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