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상황 고려한 대응·업무 지침 필요"



지난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 가운데 코로나19로 학교 방역 업무가 늘어난 데 따른 교직원 간의 갈등이 가장 많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9일 공개한 '2021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접수 받아 상담·처리한 교권 침해 건수는 총 437건으로 전년도(402건) 대비 8.7% 증가했다.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513건에서 감소했다가 대면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였다는 것이 교총의 분석이다.



지난해 교권 침해를 일으킨 당사자로 동료 교직원을 꼽은 사례가 155건(35.5%)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학부모 148건(33.9%), 학생 57건(13.0%) 등 순이다.



교총은 "코로나19 2년 차인 지난해 방역 대응과 업무를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면서 교직원 간 교권 침해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코로나19 백신 접종 학생 관리를 누가 맡느냐, 접종 후 백신 휴가에 들어가는 교사의 빈자리를 누가 채우는 지와 같은 문제가 대표적이라는 것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278건으로 남성(159건)보다 더 많았다. 여성 교직원은 특히 교직원에 의한 교권 침해 신고 사례가 108건으로 남성(47건)의 두 배를 웃돌았다.



학교 설립 유형별로는 국·공립학교 384건, 사립학교 53건이었다. 학교급에 따라 나눠보면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269건(61.5%), 고등학교 82건(18.7%), 중학교 77건(17.6%), 대학교 5건(1.1%) 순이었다.



신고자 직위별로는 교사가 318건(72.7%)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감·교장·전문직 115건(26.3%) 등이었다.



교총은 "감염병 상황을 고려한 명확한 대응 지침(매뉴얼)이나 업무 분장 지침을 마련해 교직원 간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