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마감 기준으로 국토부 소관의 65개 위원회 중 32개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와 택시정책심의위원회는 최근 3년 동안 단 두 차례만 회의를 열었고, 부동산 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는 3년 간 3번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일부 위원회는 회의 개최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산업위원회의 경우에도 최근 3년 간 5번 회의를 개최하는 데 그쳤고,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의도 최근 3년 간 회의 개최 건수가 6번에 불과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 산하의 위원회 중 개최 실적이 없는 이른바 '식물위원회'를 과감하게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중앙 행정기관에 설치된 위원회는 558개에서 626개로 증가하고, 지자체 산하 위원회는 2016년 이후 매년 1000개 이상 늘어났다.
위원회가 늘어나면서 중앙과 지자체 위원회에서 겹치기로 활동하는 인사들도 많은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일부 위원들이 경력 쌓기용으로 위원회를 활용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어떤 결정을 할 때 면피용으로 위원회를 활용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성민 의원은 "행정 불신과 예산 낭비를 초래한 위원회는 적극적으로 통폐합 할 필요가 있다"며 "필수적인 위원회와 개점휴업인 위원회를 구분하여 업무 비효율을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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