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반기를 들었다.

검찰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자청, “검수완박 중재안은 힘 있는 세력의 부패에 대한 대응력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것”이라며 “그 피해는 국민들이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검찰은 “중재안에서 밝힌 검찰개혁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박탈해 수사와 기소권 완전분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선진 각국은 기소와 수사권을 분리하지 않고 오히려 검찰의 수사권한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는 수사의 주체로서 검사의 기능을 규정한 헌법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와 선거, 방위사범, 대형참사범죄의 수사권은 즉시 박탈하고 부패와 경제범죄는 시간차를 두고 폐지하도록 했는데 이는 힘 있는 세력의 부패 대응력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선거범죄는 6개월 내에 수사와 기소가 완료돼야 하는 초단기 공소시효 규정을 두고 있다. 당장 수사권이 폐지되면 선거사건들이 부실하게 처리돼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할 것이라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또 “형사사건의 지연과 범죄자들의 증거인멸은 기승을 부려 피해자 등 관련자들의 불안정한 지위는 장기화될 것”이라며 “중재안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가중되고 사법정의를 해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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