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500억원 정도 수입을 올리는 충주댐은 댐피해지역인 충주·제천·단양에 그간 70억원 정도를 출연했다. 하지만 그 절반을 수공이 독점 집행한다는 점에서 실제는 35억원에 불과했다.
충주댐과 소양강댐의 댐출연금 중 각각 2/3, 1/2이 전국의 다른 댐피해지역 지원금으로 활용되고 있다. 사기업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공기업에서 악법을 내세워 충북과 강원의 댐피해 지역민의 고혈(膏血)을 탈취해 전국 타 지역에 적선하고 있다. `강*'와 뭐가 다를까?
재작년 삼남(三南)지역은 엄청난 수해(水害)를 봤다. 홍수기에 댐을 비우지않고 있다가 폭우가 계속 내리니까 갑자기 수문을 열어 그 하류지역이 순식간에 수난을 당한 것이라고 주민들과 지역정부는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환경부는 관련 조사기구를 기괴하게 만들어 피해지역 참여를 어렵게 하고, 서울중심의 조사기구를 만들었고, 댐수문 조작이 원인임에도 지방하천 제방부실 등을 이유로 삼아 피해보상을 최소화시켰다는 비판을 거세게 받고 있다.
1990년 9월 단양과 영월 등에 폭우가 내렸다. 그런데 수문을 제때 열지 않아 충주댐 상류인 단양군 매포읍이 수몰됐다. 현장을 방문한 주병덕 지사는 주민들에게 둘러싸여 이번 홍수는 인재(人災)라는 것을 서면으로 인정했다. 주 지사는 그 청와대(?)에 의해 그다음 날 바로 경질됐다. 하지만 충북도민은 그를 민선지사로 선택했다.
국내외 보도와 현지 소식에 의하면 2015년 브라질 제라이스주 마리아나시 브르바지뉴에서 광산업체가 관리하던 댐붕괴 사고가 일어났다. 인명과 재산피해는 물론 폐기물과 중금속 유출로 식수와 토양오염, 어폐류 피해, 대서양 오염에 기여했다. 초거액의 국제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2018년에 SK가 라오스에서 건설하던 댐의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라오스정부는 댐붕괴를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판명했다. 수공은 `치수증대'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2200억원을 들여 충주댐 옆에 초대형 물구멍을 뚫는 공사를 하고 있다.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에 따른 `댐안정성을 확보'하고, `댐주변 주민생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댐안정성이란 다름 아닌 댐붕괴를 말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적 방류를 위해 뚫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 물은 고스란히 하류 탄금호로 유입된다. 이에 더하여 괴산댐 물도 이곳으로 흘러든다. 그러면 탄금댐에는 충주댐보다도 더 큰 물구멍을 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수공은 제3수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충주시에 요청해 시장 고시로 주민은 그 어떤 물놀이도 할 수 없는 초헌법적인 `수상안전금지구역'을 설정했다. 이런 문제의 공통점은 댐소재 지역정부나 주민들이 댐운영과 관련해 어떤 권리가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가 발달해 세계의 찬사를 받는 대한민국에서도 `댐, 발전소'와 관련된 부분은 군사정권 시절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오히려 막대한 돈으로 수공과 한수원은 용역학자(?), 용역시민단체(?)들을 마치 양파처럼 겹겹이 두리에 세웠다. 나아가 단단한 법무팀까지 설치해 피해자들의 항변에 `법대로 하자!'고 매끈한 얼굴을 들이대고 있다. 수공과 한수원의 떡고물에 지역정부 수장은 빠지지 말고 댐공동경영을 위한 투쟁에 매진해야 한다. 이것이 문제해결의 열쇠다. 국회를 설득해 하류지역의 이익을 산정해 징수하는 `수해방지세'도 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