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큰 폭으로 완화함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제도를 강화한다.
검사와 처방, 진료를 하루 안에 이뤄지도록 하고 이용 시설의 환경을 개선하는 등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당분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면회와 외출 등도 불가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위험군 보호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하고 일상회복을 시도하기로 했다.
단 60대 이상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여전히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이어서, 방역 완화로 인한 감염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도입할 것을 권고했던 ‘고위험군 패스트트랙’은 검사부터 치료제 처방, 재택치료까지 1일 이내에 이뤄지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확진 판정을 받으면 별도의 유전자증폭(PCR) 검사 없이 지정 약국을 통해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는다. 또 재택치료 치료기관을 최우선 배정하고 응급 및 입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대기없이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특별 관리한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사전설명회에서 “패스트트랙은 기존에 해오고 있고 이걸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향후 검사 체계나 대상은 질병청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염 위중증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미접종자에게는 기본접종을, 60세 이상 고령층과 감염취약시설 관계자는 4차 접종을 권고한다. 면역 형성이 어려운 면역저하자에게는 ‘이부실드’ 공급도 검토할 예정이다.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재활시설 등 고위험시설은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매주 1회 선제적 PCR 검사를 지속 실시한다.
요양시설에는 기동전담반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시설에 의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5일 이후 107개 의료기관에서 152팀이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482명을 대상으로 대면 진료를 했다.
또 보건소와 각 시설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보건소-지자체-권역센터가 즉각대응팀을 운영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
좁은 공간에 다수가 생활하는 환경도 점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요양병원엔 환기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요양 시설에는 환기 장치와 격리실, 면회실 설치 등 현황 실태 조사 후 설비 기준과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생활단위 소규모화를 위해 주거환경 개선 및 시범사업을 2023년 추진할 예정이다. 각 시설별로 지자체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감염 관리 교육 및 홍보, 점검을 강화한다.
박 반장은 “요양병원은 환경, 공조 문제나 여러가지 감염병 관리 차원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는데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1인실을 늘리는 건 수가와 연관돼 있어서 여러가지 요인을 고민해야 하고 중장기 과제로 반드시 풀어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한다. 시설비를 지원하는 유인책을 펼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방역 상황에 따라 요양병원은 선제검사의 주기를 조정하고 면회, 외출, 외박을 허용할 방침이다.
요양시설은 오미크론 유행이 안정화 된 이후 면회, 외출, 외박, 강사 프로그램 등 시설 운영을 정상화 하되 보건소, 지자체, 건보공단, 요양시설 등으로 구성하는 비상대응협의체는 유지한다.
요양보호자 배치 기준은 현재 2.5대1에서 2.3대1로 조정하고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3차 접종자에게만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재개하지만 각 지자체 판단에 따라 조정을 허용한다.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비교적 비말 전파가 적은 프로그램 운영을 권장하며 칸막이 또는 띄어 앉기 환경이 갖춰진 경우 식사도 가능하다.
박 반장은 “여전히 요양병원·시설에서 사망자가 나오고 있고, 감염 취약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며 “날짜를 정해놓기보단 전반적인 유행 상황을 보면서 요양병원 등의 일상회복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요양병원·시설 환자 및 입소자의 면회, 외출, 외박 금지 조치는 당분간 유지된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60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확진자의 20% 정도 나오는 상황”이라며 “당분간은 면회라든지 외출, 외박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설에서도 입소자 면회 관련 다양한 아이디어를 짜내고는 있다”며 “이행기나 안착기와는 큰 관계는 없다. (허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