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로 간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
헌재로 간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
  • 강대식 충북정론회 고문·법학박사
  • 승인 2022.04.1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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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 포럼
강대식 충북정론회 고문·법학박사
강대식 충북정론회 고문·법학박사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파동이 결국 헌번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 봉착했다.

지난 2018년 납세자연맹은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더불어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전비를 공개하라고 신청했다.

이에 대하여 청와대는 “국가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고, 이에 납세자연맹은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김정숙 여사의 옷값은 국가기밀이 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옷값에 사용된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였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공개를 거부하고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오는 5월 31일 종결되는 것을 고려하면 김정숙 여사의 옷값 구매내역은 문재인 대통령 퇴임과 동시에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공개는 향후 15년이 지나야 열람이 가능해진다.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자체가 아이러니이다. 능력이 되면 좋은 옷을 입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더군다나 한 국가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외국을 순방하는데 그 배우자가 초라해 보이는 것보다 국격을 위해서라도 품위있고, 여유있는 모습이 외국 정상이나 국민들에게 호의적으로 비쳐질 수 있다. 그럼에도 이렇게 시끄러운 것은 김정숙 여사가 떨어진 옷도 기워입을 정도로 청빈한 삶을 살아왔다고 강조해온 지난 과거의 주변 사람들의 발언 때문이 아닌가 한다.

김정숙 여사가 입은 옷에 대해 유튜버 드레스켈리는 “지난 2017.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부터 현재까지 총 300벌에 이른다”고 분석했고, 호사가들이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을 통하여 분석한 자료에는 옷이 178벌, 악세사리는 207개였단다. 작은 규모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김정숙 여사가 그 많은 옷과 장신구를 무슨 돈으로 구입했는지이다.

청와대는 문제가 불거진 이후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에서 생활비로 한 달에 약 2200만원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아마도 고가의 옷을 많이 구매한 돈의 출처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들은 더 가슴이 미어진다.

5년 동안 매월 2200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굶어서 죽는 사람이 나오고 있고, 대다수 근로자들이 한 달 내내 고생해도 월 급여가 200만원 정도에 머무르는 사람이 허다하다. 그런 점에서 김정숙 여사의 돈 씀씀이는 사비로 옷을 구매했어도 사치라고 밖에 달리 볼게 아니다.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사비로 구매하였으면 그 증거를 내놓으면 될 일이다.

요즘 카드사용 비중은 전체 90% 이상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 국민들이 물건을 구매할 때 보편적인 사용패턴이다. 그리고 5년치는 은행에 가서 한 번에 출력도 가능하고, 판매점에 확인하면 금방 알 수 있다. 국민들의 수준을 70년 전쯤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이제 우리도 선진국처럼 국민세금은 단 한 푼이라도 영수증 없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하고, 비공개할 사항이라도 영수증은 반드시 징구하도록 해야 하며, 그 내용이 국가기밀이 아닌 것들은 대통령기록물이라 하여도 즉시 공개가 가능하도록 고쳐야 한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이참에 잘못된 제도하나 확실하게 고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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