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가 이끌 정부조직 정책, 운영 등의 청사진을 그리는 대통령인수위원회는 현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합해 과학기술교육부 신설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전직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멍하다. 더구나 교육기술과학부가 아니라 과학기술교육부로 명한다는 것이다.
힘없는 교육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직, 명칭이 도마 위에 올라 춤을 추어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말을 무색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교부로 출발 노태우 정부 때 교육부로 김대중 정부 시 교육부총리가 이끄는 교육인적자원부, 이명박 정부 시 교육과학기술부로, 박근혜 정부 때는 노동, 복지, 사회 분야 부처까지 총괄하는 사회부총리급 교육부,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총리급 부처 위상으로 대한민국 교육 정책을 다루는 최고의 자리로 진행되어 왔다. 미래의 정부는 한 마디로 과학기술은 분리해 교육과 통합하려는 방향은 옳지만 교육부와 통합한다는 정책은 개악할 우려가 다분하다.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 힘 의원(서울 서초 을), 김창경 한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교수, 남기태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 모두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들이다. 교육계 인사는 전무이다.
과학기술도 중요하지만, 교육부 장관이 부총리급 부처 위상으로 상승되어 대한민국 교육 정책을 다루는 최고의 자리에서 이나마 유·초·중·고·대학과 평생교육 분야에서 이 땅의 인재들의 양성을 다할 수 있도록 열정을 쏟아왔는데 하루아침에 교육부를 통합한다니 뜻있는 국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되었을 시 과학이란 한 분야보다 포괄적인 전 분야가 함축된 교육이란 글자가 앞섰지 아니한가?
역대 정권에서 이처럼 교육을 무시하지는 아니 하였다.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교육부 통합은 신중히 결정했으면 한다. 갑작스럽게 교육부가 사라지고 과학기술교육부 신설이 되면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 교육예산 축소 등 교육에 대한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은 명약관화하다.
안 위원장은 교육부를 폐지해 국가교육위원회가 주요 교육정책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오는 7월에 정식출범하게 되면 교육부 기능은 극히 축소되면서 교육부 자체 존속과 업무들이 위협받게 됨이 일반적 시각이다. 더구나 과학 분야 전문가들만이 모여 과학기술교육부라고 교육을 천시한 부서 명칭인가? 정 바꾼다면 교육과학기술부하면 아니 되나?
안 인수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 양성에 대응하지 못하는 교육부를 쪼개야 한다는 구상은 오로지 과학기술만을 앞장세우다 보니 교육계 인사는 한 명 없이 과학기술분야 위원들만 위촉했다는 점도 극히 위험한 처사가 아닐까? 한 분야에서 아무리 유능한 한 두 사람의 두뇌에서 결정되면 반드시 뒤탈이 나게 마련이다. 다양한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토론하여 결과지를 내야 한다.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로 흩어진 미디어 콘텐츠 관련 정책 기능을 통합해 일관성 있고, 과학기술은 ICT와 분리해 기존의 다양한 교육 업무를 장악해온 교육부를 소멸시켜가면서 과학기술분야 중심으로 통합하는 방안은 보다 신중하고, 중차대한 과업이 아닐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