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후변화와 팬데믹은 이 시대의 가장 위기의 순간이 됐다.
효율성과 이익만을 추구해온 자본주의와 화석연료 문명의 결합은 마치 시한폭탄처럼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전국 곳곳에서는 쓰레기와 폐기물처리, 소각시설로 인한 분쟁과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충주도 예외는 아니다. 목행동 소재 SRF 소각시설의 도로점용허가 논란이 행정심판 및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SRF(고형 쓰레기 연료)는 소각할 때 여러 종류의 유해물질이 발생하고 특히 다이옥신은 청산가리보다 만배나 더 독성이 강하며 대표적인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로 항간에서는 인간이 만든 최악의 독성물질이라고 한다.
물론, 유해물질 발생을 법정수치 내에서 관리한다고는 하지만, 지속적인 발생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인근에 주민과 초등학교가 있다면 그들의 건강권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충주의 SRF소각시설 회사는 충주일반산업단지에 스팀을 더 공급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시는 이 회사가 낸 도로점용허가를 불허 처리했다. 두 번이나 주민 수용성 확보를 요구했지만 업체 측이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2016년에도 현 회사의 전신업체(베올리아코리아)가 동일한 이유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다가 불허 처분된 적이 있다.
당시 그 회사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고 현 세람에너지에 매각했다.
충주시 소재 SRF 소각업체(세람에너지)가 확장 설치하려고 하는 스팀배관은 기차선로 아래를 지나간다고 알려져 있다.
안전이 최우선인데 기차선로 아래의 스팀배관은 과연 안전할까?
2014년과 2015년, 2016년 울산에서 스팀배관 사고가 있었고, 2015년 10월 청주 한 보일러 공장에선 누출된 뜨거운 수증기에 3도 화상을 입고 직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한 스팀배관을 더군다나 기차선로 아래에 설치하는 것은 무모한 생각이다. 기차의 무게와 진동 등은 분명 스팀배관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리고 그 악영향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된다는 것이 문제다. 선로에 기차가 지나가는 중에 폭발사고라도 발생한다면 엄청난 인명피해는 뻔하다.
기업의 목적은 이익추구이지만 이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건강과 수용성을 우선시해야 진정한 기업일 것이다.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줘야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이 책무를 회피하고 기만한다면 미래세대에게는 희망도 없고 재앙만 있을 뿐이다.
헌법 제35조에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