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체크기 위약금 누구 책임인가
발열체크기 위약금 누구 책임인가
  • 심영선 기자
  • 승인 2022.03.0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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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심영선
심영선 부국장(괴산·증평주재)

 

“코로나19 발열체크기를 설치했지만 당국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중단에 맞춰 업체에 철거를 요구하니까 위약금을 달라고 하네요.”

코로나19 확진자가 한창 창궐할 때 당국의 정책에 맞춰 발열체크기를 설치한 음식점과 카페 등 특정 업소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괴산읍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 카페 운영업소 K씨 등은 당국이 지난 1일부터 방역패스를 중단하면서 발열체크기 설치업체와 마찰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K씨는 “당국의 방역패스 중단 조처로 인해 발열체크기도 이젠 무용지물이 됐다”며 “설치 업체에 철거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위약금 시비에 휘말렸다”고 하소연 했다.

이뿐 아니다. 이들 업소는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당국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 오락가락하는 대응체계에도 더 큰 불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들 업소는 “당국의 발표만 믿고 코로나19 확진 차단에 적극 동참했는데 이제는 발열체크기 철거로 위약금까지 물어야 하느냐”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대부분 업소는 당국의 정책 시행과 연계해 발열체크기를 설치할 당시 업체의 설명만 믿고 길게는 수년 정도 약정을 했다.

하지만 당국의 방역패스 중단에도 불구하고 설치 업체는 발열체크기 철거에 따른 위약금을 달라며 맞서고 있다.

결국 이런 상황은 발열체크기 설치 업체가 당국의 정책은 안중에도 없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메뚜기도 6월이 한철'이라는 속담이 있다.

우리 국민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나 생·사(生·死)의 기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들 업체는 지금이 기회라는 식이다. 코로나19 발열체크기로 한몫 단단히 챙기겠다는 속셈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 시설 11종에 적용하던 방역패스를 중단한 것은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함께 시행한 지 4개월 만이다.

오는 9일 실시하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코로나19 상황이 또 어떻게 전개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다중이용 시설을 운영하는 업소들의 불안도 더욱 가중되기는 마찬가지다.

지금부터라도 당국은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연계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탄력적인 방안을 설계하고 시행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다.

여기에 발열체크기 설치업체도 업소에 사용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무조건 위약금만 요구하기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안하고 해결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함축하면 코로나19는 종식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상 회복과 맞물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물론 방역과 관련된 모든 업체들이 보다 큰 틀에서 대안을 찾고 적극 시행해 주길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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