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병 권<부국장(당진)>

지난달 31일 당진 부곡산단 내 송악면 행정지원센터 개소를 앞둔 행사장.

인근 신성·동광아파트 주민들이 '산업폐기물 소각장 결사반대' 등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당진군수 등 기관·단체장을 향해 시위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자 잠시 술렁거렸다.

가뜩이나 폐기물 소각장 허가문제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마당에 이주단지 인근 복운리 26-21에 쓰레기 매립장 허가를 신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송악환경대책위(위원장 정광해) 등이 나서 행정지원센터 개소를 앞두고 찬물을 끼얹는다며 만류한 끝에 별다른 충돌없이 개소식은 무사히 끝났다.

지난 2003년부터 수면위로 불거진 당진 부곡산단 내 산업쓰레기 소각장 건축허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부곡산단과 마주하고 있는 송악면 복운리 이주단지는 아파트 1800여세대 중 현재 입주율은 약 30%, 원룸 260여동에 거주인구는 약 4000여명, 하루 유동인구는 2만여명에 달한다. 아파트 단지는 지난 6월부터 입주를 시작, 시간이 지날수록 전입 인구가 늘고 있다.

원주민과 함께 외지에서 온 주민들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고 공동주택 인근에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에 놀라움 그 자체다.

"주거환경이 이렇게 열악한 줄 알았다면 입주하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2년이 지나면 다른 곳으로 이사할 계획"이라는 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실정이다.

결론은 잘 못 입주했다는 것이다.

공동주택의 완전한 입주가 이뤄지면 주민대표 등을 선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는 한편 소각장설치 반대 운동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활동을 벌여온 환경대책위는 아파트 주민들과 연대해 적극적인 반대운동에 나설 것은 분명하다. 주거환경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주민들로서는 당연하다.

그동안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플래카드로 의사를 전달했던 대책위는 2년전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지역발전을 저해할까봐 반대운동을 자제해 왔는데, 결국은 올때까지 왔다는 반응이다.

주민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대목은 당초 토지공사가 부곡·고대국가산단을 분양할 당시 당진군이 폐기물 소각장 입지승인에 좀더 신중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각장 입지 예정지역 코앞에 주거단지 조성계획을 군에서 모를리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 만약 당진군이 입지승인을 거부했다면 토지공사에서 제3의 소각장 용지를 마련했을 거란 추측이다. 민원발생의 여지가 많은 장소에 입지를 선정했기 때문에 여전히 설득력이 부족하다.

당진군에 2곳(부곡산단·석문산단)의 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도 두고 두고 논란거리다. 적정 용량을 소화할 수 있는 한 곳으로 축소해야 마땅하다.

소각장 허가를 앞두고 당진군은 행정이 소위 법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후속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사업주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서 패소한데다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는 단지 내에서 자체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론에 따르면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뒤따르고, 쾌적한 주거환경의 침해 여론속에 건축허가 불허라는 카드를 꺼내든다면 현실적으로 법적 사항에 맞물려 손해배상 등에 휘말릴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르면 이번주 소각장 건축허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민들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주민등록 퇴거운동'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당진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밀실행정은 펼치지 않겠다고 주민과 약속한 바 있다. 주민들은 열린행정의 단면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