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덕흠 국회의원 제명안 `촉각'
국민의힘 박덕흠 국회의원 제명안 `촉각'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2.01.2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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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일 국회 윤리특위 상정 … “절차 서두를 것”
野 시간 촉박 회의 불참 … 새달 임시국회서 처리
이달 확정땐 3월 9일·새달 이후엔 6월 1일 補選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이상직·윤미향(이상 무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안을 논의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7일 열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 정가는 박 의원의 제명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명이 확정되면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전 11시에 윤리특위를 열고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 제명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월 임시국회에서 제명안 처리를 염두에 두냐는 질문에는 “민주당은 이미 당의 입장이 정리됐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징계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소위 결과가 나오면 다시 상임위를 열어서 의결하고 본회의에 가야 하기 때문에 절차적 시간이 있어 서둘러서 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날 제명안 상정을 두고 국민의힘과 협의를 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촉박한 일정을 이유로 윤리특위 불참의사를 민주당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윤리특위는 민주당 소속 의원 5명, 국민의힘 소속 5명, 정의당 1명, 국민의당 1명으로 구성됐다. 징계안이 상정되면 소위에서 논의와 의결을 거치고,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의결된다.

박 의원 등의 제명안이 윤리특위에서 의결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재적의원 295석의 3분의 2인 197명의 국회의원이 제명에 찬성하면 가결되지만, 박 의원이 소속한 국민의힘의 동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제명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민주당의 의석수가 169석, 정의당 등 진보성향 야당과 무소속 의원의 표를 모두 합해도 184석에 그치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면 박 의원의 제명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에서 무조건 반대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여당의 제명안 처리 요구를 거부하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당과 피말리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 개혁에 소극적이라는 여론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부담이다.

국민의힘은 아직 이 문제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박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을 가장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시점은 다음달 3일 개원하는 임시국회이다.

만약 2월 임시회에서 제명안이 처리된다면 지난1991년 국회 윤리특위 설치 이후 첫 의원직 박탈 사례가 된다. 헌정사상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윤리특위 구성 이전인 1979년 당시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유일하다.

제명이 확정된다면 그에 따른 동남4군 보궐선거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게 된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재보궐선거는 1월 31일 이전에 사유가 확정되면 3월 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2월부터 4월 30일 사이에 확정되면 6월 1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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