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난색 “피해계층 선별 지원”
청주시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난색 “피해계층 선별 지원”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2.01.25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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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매칭비-필수경비 우선 사용”
영업시간 제한 등 피해 소상공인 대상 지원 입장 재확인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속보=지역 시민단체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본보 25일자 3면 보도)하는 것과 관련, 청주시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시는 순세계잉여금에서 가용 예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선별적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청주시는 25일 보도자료를 내 “시민 1명당 10만원을 지급하면 860억원, 가구당 10만원씩 지급하면 390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며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복지사각지대에 선별 지원하는 것이 재난지원금 취지에 맞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부서별 지원 대상과 지원 방법을 종합한 뒤 오는 4월 1회 추가경정예산에 4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극복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총액에서 쓴 돈과 다음해 써야 할 이월금, 반환할 국비와 시비를 빼고 남은 돈이다.

청주시의 2021년도는 순세계잉여금은 3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이 중 국·도비 매칭비와 필수경비를 제외한 855억원가량이 코로나19 대응, 대규모 투자사업 등에 쓸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보편적 지원보다 영업시간 제한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본 업종 등을 선별해 지원하는 것이 재난지원금 취지에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1 순세계잉여금도 정확한 산출을 마치면 재난지원금 등으로 활용해 정부 지원대상에서 누락된 업종이나 소외계층에 도움을 주는 사업을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형모 선임기자
lhm133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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