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재난지원금 지급 `커지는 논란'
청주시 재난지원금 지급 `커지는 논란'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2.01.24 2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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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순세계잉여금활용 보편 지급 요구
시 “가용재원 없다 … 소상공인 등 선별적 지원”
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가 24일 청주시청 앞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가 24일 청주시청 앞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청주시의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놓고 지역 시민단체의 지급 주장이 커지고 있다.

청주시는 예산상 가용 재원이 없다지만, 시민단체는 순세계 잉여금의 활용안을 제시하며 길거리 홍보와 1인 시위를 벌이는등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24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쓰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본예산에 포함하고 계속 사업 등에 투자해야 해 가용 재원이 많지 않다는 입장이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총액에서 쓴 돈과 다음해 써야 할 이월금, 반납할 국비와 시비를 빼고 남은 돈이다.

청주시는 아직 2021년도 결산이 끝나지 않았지만 순세계잉여금이 3000억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880억원을 2022년 본예산에 편성했다.

현재 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2000여억원은 추경예산에 반영해 국·도비 매칭사업, 계속사업, 현안사업 등에 재투자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역 시민단체 등은 청주시의 이같은 재정 집행이 보수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재난지원금 지급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청주보다 낮은 제천시, 영동·옥천·음성군에서도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을 예로 들며 시를 압박하고 있다.

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는 24일 오전 청주시청 앞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배 대표는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청주시는 순세계잉여금 3134억원을 전 시민 재난기본소득으로 신속히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별 지원의 효과는 일시적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19일 설 명절 전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청주시는 설 명절 전 어려운 경제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보편적 지급할 것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기본소득국민운동청주본부도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순세계잉여금을 재난지원금으로 시민에게 돌려줄 것을 촉구했다.

청주본부는 “청주시가 코로나19, 경제적 어려움, 박탈감이라는 삼중고로 고통받는 청주시민을 외면하고 있다”며 “최소한 시민이 납세한 초과세입에 해당하는 1434억원만이라도 지역 화폐 형식으로 추경을 통해 설 연휴 전까지 청주시민께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의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청주시는 선택적 지원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순세계잉여금 중 사업비 등을 빼고 나면 시가 쓸 수 있는 예산은 수백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두툼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lhm133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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