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광복절 특사 없다"
靑 "광복절 특사 없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8.0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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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 필요성 거론되면 논의"
청와대가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해마다 시행돼 왔던 8·15 특별사면을 하지 않을 것임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특사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 선거 후 특사의 필요성이 거론되면 그때 판단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특사는)국민의 통합을 위해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지만 시비가 있어 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스스로 절제한다 해도 시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천 대변인은 이어 "사면 전에는 요구가 높다가 하고 나면 '정파적이다', '균형잃었다', '정략적이다','선거용이다'는평가들이 많이 있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천 대변인은 "경제계를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특사를 시행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고심하고 검토를 해봤다. 그러나 특사를 하게 되면 곧이어 있을 대선으로 인해 아무리 합리적이고 균형있게 하더라도 '선거용', '편향됐다'는 왜곡과 오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제헌절을 맞아 국회의원 면책특권 축소와 더불어 헌정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주제의 글을 청와대브리핑에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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