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선 보은군의원 5분 발언
보은군의회 김응선 의원(사진)은 19일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의회와의 협의절차를 무시한 보은군의 일방 행정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시대착오적 의회 경시풍조와 절차 불이행 등으로 군이 체결한 합의각서와 협약서가 법적지위를 잃는 등 일탈 행정이 빈번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0일 군이 전군민재난지원금과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뉴스를 듣고 알게됐다”며 “총예산이 86억7700만원에 달하고 군비만 72억원이 들어갈 중요 사업을 결정하면서 의회와는 단한번의 상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장안 군부대 이전과 관련한 1차 변경합의각서를 지난 2020년 의회에 알리지 않고 국방부와 체결했다”며 “중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절차를 건너뛰어 법적 효력을 잃은 각서가 됐다”고 주장했다.
/보은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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