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파에 한 할머니께서 땀을 뻘뻘 흘리시며 서류를 발급하러 오셨다. 날씨에 맞지 않게 땀을 흘리는 모습이 의아해 할머니께 연유를 물었더니 인감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다른 기관에서 인감증명서를 뗐는데 도장이 일치하지 않아 집에서 한참 도장을 찾다가 못 찾아서 결국 인감도장을 변경하기 위해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오신 것이었다.
이처럼 민원을 보다 보면 인감증명서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겪으시는 민원인들을 자주 보게 된다. 하지만 이런 민원인분들에게 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를 안내하면 대부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시거나, 들어 보셨어도 인감증명 제도와 헷갈리는 민원인분들이 많으시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에 대해 자주 듣는 질문들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보았다.
Q.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무엇인가요?
A. 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란 인감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2년 12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이다. 발급할 때 행정기관에서 본인확인 및 거래 의사 확인을 한다는 점에서 인감증명 제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Q. 사전에 등록을 해야 하나요?
A. 사전에 주민등록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하는 인감증명제도와 달리 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는 사전 등록 절차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신분증만 가지고 가까운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Q. 대리발급이 가능한가요?
A. 인감증명서와 달리 대리발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3자에 의한 인감증명서 부정 대리발급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좀 더 안전하게 거래가 가능하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대리발급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때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Q.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무엇인가요?
A. 전자본인서명확인서란 전자서명으로 확인서를 발급받는 제도이다. 사전에 가까운 행정기관에 방문해 이용 승인 신청을 하면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본인확인 절차 후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급 시 추가 보안 수단을 이용할 수 있고 사이트에서 직접 제출처로 송부되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국가기관, 자치단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가 시행된 지 벌써 8년이 지났지만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과 기존의 관행으로 인감 대비 발급률은 낮다.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복대1동에서는 홍보물을 게시하고 리플릿 배부를 하는 등 내방하는 민원인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관내의 다양한 수요처들도 직접 방문해 발급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아직까지 인감증명서를 사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뿐이라고 한다.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음으로써 불편함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했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