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득할 개선책 마련해야
납득할 개선책 마련해야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1.12.2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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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하성진 부장(취재팀)
하성진 부장(취재팀)

 

이른바 `코로나 한파'가 또 찾아왔다. 벌써 두 번째다. 2년간 방역 강화, 백신 접종 등이 이뤄졌지만 나아진 것은 전혀 없다. 코로나19는 한파만큼 더할 나위 없이 고약하기만 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중단하고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로 전환했다.

국민은 정부 방침에 따라 5명 이상은 모이지 않고 오후 9시가 되면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고 귀가한다. 식당과 카페들도 오후 9시가 되면 일제히 문을 걸어 잠근다.

국가가 개입해 시장경제를 옥죄는 현실은 코로나19 사태이기에 가능하다. 여기저기서 정부 방침에 불만을 품고 있지만, 그저 힘들다는 푸념을 쏟아내기만 한다.

주목해야 할 것은 거리두기 강화에 반발해 집회를 했던 자영업자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는 점이다. 자칫 집단 휴업에 나설 태세다. 자영업자 단체들을 상대로 진행한 찬반 투표에서 상당수가 집단휴업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이 자영업자 단체들을 대상으로 집단휴업 찬반 투표를 한 결과 가장 큰 규모인 한국외식업중앙회는 85%가 찬성했다. 전국 회원 5만1490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중 4만3710명이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단란주점업은 99.9%가 집단휴업에 찬성했다. 유흥음식업은 91% 찬성, 노래연습장업은 98.2% 찬성이라고 응답했다. 인터넷PC문화협회와 휴게음식업, 프렌차이즈협회는 오는 30일까지 투표가 진행된다. 최종 집단휴업 여부와 기간은 다음 달 4일 결정된다.

코자총은 “집단휴업을 통한 준법투쟁을 한 후 정부의 전향적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조치가 없을 시 `대대적인 불복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집단파업까지 강행하겠다는 움직임을 단순히 손실보상 문제로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형평성의 문제가 이번 단체행동의 불씨를 낳은 듯싶다. 무인카페만 놓고 봐도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다. 일반음식업이 아닌 식품자동판매기 업종이라는 이유에서다.

인원 제한과 함께 오후 9시 이후 식당의 영업이 제한되면서 아예 처음부터 모텔을 찾아 술자리를 하는 `모텔족'들도 적잖다. 문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침을 어기면서까지 모임을 강행한다는 점이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 본인 인증 과정의 빈틈을 노린 부정 증명서 사용이 심심찮게 이뤄지고 있다. 백신패스는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관련 화면을 캡처해도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접종 완료 증명서 화면을 캡처하거나 PCR 음성 확인 문자를 수정해 방역패스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의 아이디로 로그인해 인증해도 확인할 길이 없다. 식당 등에서 방역패스를 확인할 때 신분증도 같이 확인해야 하지만 손님의 신분증까지 요구하기가 부담스러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온라인에서 방역패스를 거래하는 사례까지 생기고 있다.

방역 강화 조처의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준비가 부족했고 절차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정부 정책이 `주먹구구'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당위만 앞세웠고 현장에서의 부작용 등은 면밀히 살피지 못했다. 실수를 인정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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