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제도를 조사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공무원 관사에 들어 갔다. 차관급이다. 조강지처는 본가에 모셔 두었다. 애인을 부인이라며 불러들여 동거했다. 얼빠진 작자라는 소리 들으며 쫓겨났다.
양날의 칼 혀가 초래한 말썽은 연초 후생노동상의 입에서 시작되었다. 여자는 아이 낳는 기계라 했다. 출생률을 올려야 할 위치이다. 여성을 애지중지해야 할 입장이다. 총리가 애써 감싸며 유임시켰다.
좀 잠잠해지자 방위상이 문제를 일으켰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일을 건드렸다. 미국의 원폭 투하는 어쩔 수 없었다 했다. 당사자도 종전 이후 애써 언급을 피해 온 미묘한 이슈였다.
선전포고 없는 진주만 기습은 기억상실증에 걸려 있다. 그러나 원자폭탄이 100만명의 미군 생명과 30만명의 일본 민간인 죽음과 맞바꾸었다고 생각하는 그들이다. 사임은 불가피했다.
정치와 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정치자금을 제대로 모아서 법대로 쓴다면 말썽이 날 리 없다. 행정개혁상이 먼저 걸려 들었다. 유령 정치단체 사무실을 만들었다.
10년 간 6억원 가량을 썼다고 신고했다. 제 밑 구린 건 생각지 않고 어떻게 행정을 개혁한다는 자리에 앉아 있느냐는 비난에 직면했다. 물러나야 했다.
한숨 돌리자 농수산상의 불법 정치헌금과 부정지출이 드러 났다. 자살했다. 후임자도 임명된 지 며칠 안되어 만신창이가 되었다. 후원회 사무실이 본가와 처가에 있는 것처럼 꾸몄다. 10년에 걸쳐 8억원 정도를 지출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대개 사람이라 하지 않는다. 인물이라 한다. 보통사람보다는 윗 수준이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처신이 올바라야 한다는 주문도 들어있다.
우리 처지도 마찬가지다. 대선주자를 둘러 싼 고소와 고발로 시끄럽다. 가볍다. 국민의 마음을 촌탁(忖度)지 못한다. 고소는 피해자의 범죄신고다. 고발은 제 3자의 범죄신고다. 고소는 한 해 60만 건이다. 일본의 155배나 된다.
그 가운데 20%만 죄가 된다. 80%는 죄가 되지도 않는다. 상대방 괴롭히기 위한 남용이다. 걸핏하면 한다. 한 번 혼이나 나 봐라는 심보다. 내 잘못 위장용으로 고소나 하고 보자는 심리도 팽배해 있다.
정치가는 좀 달라야 한다. 조금은 좀 본이 되여야 하는 인물이기에 말이다.
욕심관리도 좀 하고, 돈도 서민처럼 좀 세금 꼬박꼬박 내고, 그렇지 않는 자는 무슨 죄로 어떤 벌 줘야 할까 품격 미달과 기대배신죄로 집에 가서 수신하라는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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