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복성 의원 인구 감소세 완화·증가 역할 강조
옥천군의회는 20일 귀농·귀촌 기반 조성을 위한 지방재정 여건 강화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 광역자치단체, 전국 시군구 등에 보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에 귀농·귀촌인 현황을 반영해 확대 지원하라”고 건의했다.
이밖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파격적인 확대와 합리적 분배, 고향사랑기부제의 확대 시행 등 3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대표 발의한 추복성 의원(사진)은 “지난 10월 행정안전부가 옥천군을 포함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고시했다”며 “이들 지자체는 인구의 자연적 감소와 유출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기에 인구 감소세 완화와 증가를 위한 귀농·귀촌 인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 감소지역이 거주 강소지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자리, 교육, 보육, 의료 등의 정주여건 조성을 통해 지속적으로 귀농·귀촌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방재정 여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귀농·귀촌인의 안착을 위해서는 가로등, 수도, 도로, 의료, 보육, 교육, 방범 시스템 등 종합적인 정주여건 확충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자립도가 낮은 시군구가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 지원이 필수”라며 “귀농·귀촌 현황을 지방 교부세 지원에 반영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23년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답례품, 세액공제 한도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 등을 서둘러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추 의원이 대표위원을 맡고있는 의원연구단체인 옥천향수농산업 발전연구회가 선진지 견학과 여론수렴을 위한 정책협의회, 군민대토론회 등 활동을 통해 생산한 결과물이다.
/옥천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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