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은 유사한 사물의 다양한 종류 중에서 표준이 되는 상태를 가리키고 표준의 뜻은 흔들림 없이 가려 뽑은 보편적인 기준을 가리키는 말이다.
사회적 기준이라는 말은 사물의 기준이 아닌 인간의 집단적 사회생활상 요구하는 공정한 기준을 말하는 것인데 이 기준이 무너지거나 바뀌는 것은 사회가 변했거나 변해가고 있기 때문일 것이며 그 흐름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오는 새봄에 대통령을 잘 뽑아야 출산율 감소가 몰고 오는 위기에서 나라를 건져 낼 것인데 대권주자들의 정강 정책에서는 대안이 보이지 않고 상대방 상처 내기와 포퓰리즘만 난무하니 참으로 걱정스럽다.
2012년에 예상한 인구는 2030년이 되면 5,216만 명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는 통계청의 추측은 이미 빗나가 현재 우리나라는 그 6년 후인 2018년을 정점으로 출산율이 감소하기 시작해 현재는 1%가 안 된다.
지금 제일 급하게 바꾸어야 할 기준은 유아교육을 가정교육에서 의무교육으로 바꿔 국가가 법률로 정하여 누구나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의 유아는 내일 이 나라를 끌고 갈 인재이고 그 인재들의 출산율이 가파르게 감소해 이대로 가면 100년 이내에 나라의 문을 닫아야 할 것 같기 때문이다. 보장이 없으니 앞을 내다보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꺼리거나 결혼해도 자식은 낳지 않겠다고 하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젊은이들만의 책임이라 할 수 있겠는가.
주택문제도 마찬가지다. 아파트 백만 채를 공급한다 해도 기반이 열악한 젊은 가구주가 주인이 되기는 어렵다. 정부는 백만 채의 아파트를 짓기 전에 표준건축비와 분양가를 작성해 아파트 가격에 낀 거품을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위정자들이 아파트투기를 부추긴다는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되고 아파트가 투기꾼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야 신용사회가 될 수 있다. 그다음 단출한 주택을 지어서 저렴하게 임대해 젊은이들의 보금자리가 보장될 때 출산도 높아질 것이다.
본래 정부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국민을 보호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라서 국민을 상대로 권력을 행사하거나 이문을 남기는 장사를 해서는 안 되는 기관이다. 그러나 소규모의 서민 주택은 공급돼야 한다.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에 포함하는 일은 엄청난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고, 예산도 현재의 초등교육 예산을 능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학교를 공급하는 일과 자격을 갖춘 교사의 보충이 쉽지는 않다.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 자금동원일 것이나 아무리 힘들어도 사심을 버리고 지혜를 모으면 돌파할 길이 생기는 법이니 일의 추진은 국가적 총력사업으로 해야 하고 시간을 두고 완벽을 기해야 하는 사업이다.
학교 시설을 도시의 주거 밀집지역에서는 아파트 건축허가에 의지해서 할 수도 있고 자연마을단위의 학교는 우선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노인들의 협조를 얻으면 마을의 단합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고, 교사 확충은 기존의 유아교육 학과에 놀이방 교사자격기준을 추가하고 인성 교육을 강화 학생 수를 늘리면 4년 이내에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대권의 길은 고되고 외롭고 힘든 길이다. 힘들어도 이 일은 꼭 해 내야지 사심을 두거나 어렵다고 미루기만 한다면 암담한 현실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 해서 대권주자에게 물어본다 할 수 있느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