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국회의원 법안 발의 추진
임호선 국회의원(증평·진천·음성·사진)이 날로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악성앱 설치를 유도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위변작하는 단계까지 이르면서 나이를 막론하고 모든 연령층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임 의원은 핸드폰 제조업체 등이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고 정부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악성앱 탐지어플이 핸드폰에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것은 물론 핸드폰에서 악성앱이 작동할 경우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해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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