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심사 기준 철저히 대비하지 못해"



방위사업청(방사청)이 국회에 제출한 무기 획득 예산이 6000억원 이상 삭감되면서 방사청이 군 관계자들에게 공개 사과했다.



방사청은 3일 오후 입장 자료에서 "정부안으로 제출한 예산이 이례적으로 대규모 감액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 여러분과 지금 이 시간에도 국방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군 관계자들에게 송구함을 전해드린다"고 밝혔다.



또 "예년 대비 크게 감액된 이유는 정부안 편성 이후 일부 대형사업이 소요 재검토 등 사업여건이 변화됐기 때문"이라며 "향후 예산 편성 시 소요 변경 가능성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더욱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감액된 예산이 대부분 국외도입사업임을 감안해 사업 착수 이전에 자료 수집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경쟁구도 형성, 협상력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해 국외도입 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군이 요구하는 전력화시기를 맞출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또 "이번 예산 편성 때 국회의 더욱 엄격해진 심사 기준을 철저히 대비하지 못한 부분을 교훈으로 삼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향후에는 계획된 군사력 건설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내년도 방위력개선 예산 정부안으로 17조3365억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이 가운데 6448억원을 감액했다. 그 결과 내년도 방위력개선비는 올해 대비 1.8% 감소한 16조6917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35개 사업 예산이 감액됐다. 주요 감액내역은 항공통제기 2차 3283억원, 대형기동헬기-Ⅱ 353억원,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180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