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둑과 자물쇠
1. 도둑과 자물쇠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7.2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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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범죄 빈번… 대책 강구해야
범죄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진다. 노동과 마찬가지로 범죄도 나날의 움직임을 통하여 일어난다. 평소에는 내 가족이나 나 하고는 전혀 관계 없다는 생각으로 산다. 느닷 없이 자동차가 뛰어 든다. 상처를 입는다. 말다툼이 주먹다짐으로 번진다.

범죄는 그렇게 가까이 있다. 가해자가 된다.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착하게 살면 대부분 피해 가기는 한다. 하지만 어디 인간에게 밝음만 있는가.정작 휘말리면 허둥댄다. 선량한 가장이 정작 사람을 치고는 두려움에 떨며 뺑소니친다.

치안은 안전을 다스린다는 뜻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경찰책무라고만 인식하며 내 일이 아니라는 듯 행동한다. 그렇지 않다. 안전에 대한 투자와 경찰에 대한 애정이 필요하다. 시대의 화두는 웰빙이다. 부(wealth)와 안전(safety)과 건강(health)이 균형을 이뤄야 가능하다.

충청타임즈가 오늘부터 '김중겸의 안심세상 웰빙치안'을 새로운 기획물로 싣는다. 당연히 없어져야 할 범죄이지만 늘 곁에서 일어나는 현실이기에 예방과 피해의 최소화를 통한 웰빙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위주의 범죄학도 다루게 된다. 필자 김중겸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충남지방경찰청장, 경찰청 수사국장 등 경찰 요직을 지낸 후 현재 건양대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로 강단에 서고 있다.
<편집자주>

범죄자의 전형이 있다 한다. 젊은 층의 남성중에 살기 어렵고 배우지 못한 사람을 든다. 전부 그렇다는 건 아니다. 유감스러우나 대부분 그 범주에 든다는 얘기다. 바탕에 궁핍이 있다.

물론 시대변화에 따라 변모한다. 청소년 범죄의 증가율은 둔화되는 추세다. 반면 흉악해진다. 여성의 성매매와 가정폭력 피해는 줄어들지 않는다. 사기와 같은 지능범은 는다.

노인도 예외는 아니다. 고령화사회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청년실업이 만만치 않다. 실버세대에게 일자리가 돌아 갈 여지는 갈수록 여의치않다. 먹고 살기 위해 훔친다.

가난하다고 모두 나쁜 짓을 하지는 않는다. 빈곤 탈출을 시도한다. 눈물겨운 노력을 마다하지 않는다. 어디 쉬운 일이랴. 험난한 세파에 꿈을 빼앗긴다. 삶을 망가뜨린다.

허드렛일을 하는 어머니였다. 내일이면 군대 갈 아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었다. 돈이 없었다. 할인점에서 점퍼를 훔치다 잡혔다. 처음 저지른 죄. 형법에 모정이 있을까

군에서 배운 정비기술로 착실하게 산 청년이었다. 실직에 이은 노숙생활로 굶주림 앞에 무릎을 꿇었다. 새벽에 구멍가게에 들어가자마자 체포됐다. 형법에 인정이 있을까

다행이었다. 두 사람은 그 딱한 사정이 고려되었다. 정상 참작이다. 법을 운용하는 사람들에게도 눈물은 있었다. 관용의 범위 안에서 사람답게 살 기회를 선사했다.

연간 총 범죄발생은 190만 건. 그 가운데 절도는 19만건이다. 열에 하나다. 형법범 80만명을 놓고 보면 넷에 하나다. 인간과 더불어 공생하였기에 역사가 깊어선가 많다.

셋 중에 한 명 정도 잡는다. 6만 8000명이다. 10%인 6000 700명이 생활비 때문에 훔쳤소 하고 스스로 진술했다. 이 또한 많다. 살기 위해서 죄를 짓는다니 누구 책임일까

그러나 도둑질로 살아가는 사람이 적지않다. 소매치기가 3천여명에다가 날치기가 4000여명. 들치기가 1만2000여명이다. 이 셋만 합해도 직업이 도둑인 자가 2만여명에 육박한다.

이들이 또 다시 도둑질 하게 놔둘 수야 없다. 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당사자의 갱생과 자립이다. 사회의 몫이다. 전과자라 백안시하면 갈 곳은 교도소뿐이다.

다음은 국가 차원의 복지대책이다. 일자리와 최저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잃어 버리는 사람의 방범대책이다. 자물쇠 하나만 잘 잠가도 도둑은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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