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경 준<청주흥덕경찰서>

국가 공권력은 경찰 활동으로 국민에게 전달되고, 한 나라의 치안상태를 검증하는 척도가 된다.

양질의 치안서비스는 공권력을 디딤돌로 창출되는 것이며, 공권력 붕괴는 곧 치안질서의 혼란과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현재, 우리의 공권력 붕괴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한 실례를 들어 보자. 2007년 7월 중순 청주시내 모 지구대에 중국인이 싸움을 해 연행됐다. 30대 중반의 이 남자는 경찰관의 제지나 지시에 불응하며, 피해자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는게 아닌가. 아무리 공권력이 땅에 떨어졌다지만, 외국인마저 경찰관서에서 난동을 부리는 세상이 되었단 말인가. 땅을 치며 통곡해도 시원찮을 노릇이다. 이젠 내국인도 아니고 외국인들조차 경찰을 얕잡아 보고 마치 자기집 헛간정도로 여긴단 말인가 그들도 한국인들이 얼마나 공권력을 무시하고 경찰의 법집행을 가소롭게 여긴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는 듯하며, 이것이 이 시대의 경찰 모습이다.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있다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정도의 공권력 무시현상이 지속된다며 과연 그토록 염원하던 선진국 진입이 가능이나 한 일인가

필자의 소견으로는 턱도 없는 소리라고 일축할 수밖에 없다. 선진국이란 단순히 국민소득이나 경제수준 만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소득과 분배도 중요하지만 치안질서와 국민의식 역시 매우 중요한 몫을 차지할 것이다.

일찍이 메슬로우는 인간욕구를 5단계로 구분하면서 2단계에 안전의 욕구라고 정의했다.

즉, 기본적인 생활이 해결되면 신체적, 감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되고 안전해지기를 바라는 욕구에 직면한다는 가설이다.

안전의 욕구가 어느정도 충족되어야 소속감과 존경, 자아실현의 욕구를 실현할 것이다. 국민 모두 평온한 상태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소질을 계발하며, 미래의 꿈을 도전하고픈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찰활동의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전한 나라의 가장기본은 공권력 회복이며, 법집행에 대한 국민의 승복이다.

혹자는 경찰의 수사나 단속에 있어서도 편파적수사, 과잉단속이니 하면서 쓸데없는 오해와 막연한 선입견에 사로잡혀 경찰관을 불신하고 있다지만, 현재 우리는 그런 편파적 법집행에 대한 다양한 구제책이 마련되어 있다. 자신의 감정적 선입견으로 경찰 활동을 위축하게 만든다면 이 또한 성숙한 국민의 도리가 아닐 것이다.

이제라도 선진국 진입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모아 국가 공권력 바로 세우기에 동참해야 할 것이며, 법 집행기관은 보다 신중한 공권력 발동으로 모두가 승복하고 신뢰받는 치안질서 유지에 앞장서길 기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