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논란속 예결특위 주목
어린이집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충북도교육청의 유치원 교육회복지원금(재난지원금) 예산이 첫 관문인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공을 넘겨받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예산안에 반영된 유치원 교육회복지원금 15억9610만원도 교육위 문턱을 넘었다.
도교육청은 도내 유치원생 1만5961명에게 1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
교육위는 한 차례 심사를 연기하며 고심했으나 결국 지원금 예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 다만, 어린이집에도 교육회복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고민할 것을 촉구했다.
박성원(제천1) 교육위원장은 “모든 원아가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양 기관 합의를 위해 중재하려고 노력했다”며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집행부(도교육청)가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유치원 교육회복지원금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도의회 예결특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예결특위는 그동안 유치원에만 지급하는 지원금에 동의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해왔다. 형평성 문제인 만큼 지원금을 주려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모두 줘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도와 도교육청에 교육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오는 26일 제1차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합의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서동학(충주2) 예결특위 위원장은 “유치원 교육지원금 예산과 관련해선 회의 전까지 간담회 등을 통해 예결위원들의 의견을 모을 계획”이라며 “현재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3회 추경예산안을 수립하면서 유치원생과 동년배인 어린이집 원생(만3~5세)과 가정보육 아동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같은 나이의 유치원생은 받고 어린이집 원생은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석재동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