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금액은 그의 주장을 고려해 볼 때 1인당 30만~50만원 선이다.
돈을 공짜로 준다고 하면 당장 좋아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공짜처럼 보이는 그 돈이 완전한 공짜가 아니다.
국채를 발행하여 돈을 나누어 주고 나면 누군가는 그 돈을 갚아야 한다. 몇 년 내에 갚을 수도 없을 규모로 국가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미 쌓아 놓은 부채는 어쩔 수 없이 미래세대의 부담이다. 정치인들이야 임기 끝나고 퇴직하면 연금이나 타 먹으며 편하게 남은 여생을 살지 모르지만 지금 태어나거나 성장하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은 무슨 죄로 기성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하여 선심 쓰듯 뿌려놓은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는지 미래세대들에게 답을 주어야 한다.
요즘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시중 금융권에 호기가 되어 대출금리를 올리는 명분을 제공했다. 국가가 재난지원금이라고 쏟아부어 놓은 돈이 시중에 쌓이면서 유동성 증가로 나타났고, 지나치게 쏟아져 나온 돈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낳으면서 대출금리를 더 끌어올리는 에너지원이 되어가는 형국이다.
예금금리는 1%에도 못 미치는 데 반하여 2~3%대에 머물던 대출금리는 벌써 4~5%대로 올랐다. 더 오를지도 모른다. 1억원의 돈을 빌려 집을 사거나 전세를 들었던 사람들은 25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은 덕분에 매달 대출이자 증가분으로 20만원 정도를 은행에 더 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정부나 정치권의 설명이나 해명이 없다. 돈을 빌린 당사자들의 문제일 뿐이라는 시각이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 덕분이었는지 여당은 국회의석 3분의 2에 가까운 의석을 거머쥐었다. 재난지원금이란 이름으로 매표를 한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의 곳간은 자꾸만 비어가는데도 여당의 대선후보가 또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강조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여지도 있다. 법적 논쟁이 아니더라도 돈으로 유권자의 마음을 흔드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이제 국민들도 재난지원금이 마냥 공짜라는 생각에서 덥석덥석 받을 일이 아니다.
진짜 코로나 방역으로 문을 닫고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우선이다.
매표할 생각이 아니라면 그 돈으로 진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지급하자. 고기 몇 첨 더 먹자고 미래세대들에게 고통을 안겨줄지도 모르는 돈을 받고 좋아서 허허 대서도 안 된다. 세상에 공짜는 어디에도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