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책임 인정하고 신속한 보상을”
“정부 책임 인정하고 신속한 보상을”
  • 권혁두 기자
  • 승인 2021.11.1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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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댐 방류피해 4군 범대위 분쟁조정위에 요구문


“정부 관계자 약속 어겨 허탈” … 권리구제 적극 대응
지난해 8월 전북 진안 용담댐의 과다방류로 수해를 입은 영동·옥천군,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군의 군수와 군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4군 범대책위원회'는 10일 댐 관리 운영 주체인 정부의 진정어린 책임 표명을 촉구했다.

범대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요구문을 이 사안을 다루고 있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보내고 현명한 판단을 요구했다.

용담댐 관리기관인 수자원공사는 지난 3일 열린 1차 조정 회의에서 지자체가 관리하는 배수펌프장, 배수문 등의 관리 소홀로 물이 농경지와 저지대로 역류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범대위는 “지난해 용담댐 홍수피해는 댐 관리 미흡에 따른 단계적 방류 실패가 초래한 명백한 인재“라며 “수해 원인을 두고 정부가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7월 용담·대청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는 “댐 운영 미흡과 하천 관리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이 피해의 주요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국가가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했으므로 신속하게 구제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있다.

범대위는 “피해주민 입장에서 최대한 빠른 보상을 해주겠다던 정부 관계자들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온 주민들은 큰 허탈감에 빠져있다”며 “앞으로도 4개 지차체가 수해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구제를 위해 긴밀하게 협조하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영동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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