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세(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문제가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시멘트세 신설 문제는 7년째 표류 중이다. 지난 2015년 강원도가 검토를 시작했고, 충북이 동참했다.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통과하지 못해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된 시멘트세 신설 법안은 현재 행정안전위에서 계류 중이다.
충북 등 시멘트 공장이 있는 광역지자체들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해 시멘트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멘트 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시멘트 업계는 지자체와 사회공헌 성격의 기금 확대 운영을 주장하며 조세화를 반대하면서 밀당이 이어지고 있다.
시멘트업계는 시멘트세 대신 연간 2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7개 시멘트 회사와 한국시멘트협회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과 자발적 기금 조성 협약 체결 후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시멘트 업계의 기금조성 실천 움직임에도 시멘트세 신설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고 있다.
시멘트세 신설문제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졌고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관심사다.
주민 입장에서 자발적 기금도 삶의 질만 개선될 수 있다면 반대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과연 세금과 기금 중 어느 쪽이 더 주민에게 이익인가를 따져봐야 한다.
한국지방세연구원 분석자료에 따르면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주민들은 보건의료와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생활환경개선 노력과 보건의료 혜택이 보장돼야 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익차원의 지원사업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시멘트세 신설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무엇보다 세금을 통한 안정적 재원조달, 세금 집행에 대한 감시는 물론 법적 구속력을 갖춰야 가능한 일이다. 장기적 측면에서도 시멘트산업 이후 지역먹거리 창출 과제도 해결해야 하기에 세금부과는 필요하다.
충북 단양지역은 60년째 시멘트공장이 가동 중이다. 그만큼 주민 피해가 많았다.
해방 직후 북한에 집중된 원자재, 에너지 공급이 차단되면서 남한은 물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미군정 시절 경제난 극복이 최대 과제였지만 물자부족이 발목을 잡았다. 대표적인 것이 시멘트였다. 당시 국내에서 가동 중이던 7개 시멘트 가운데 북한에 6곳이 있었다. 남한에는 삼척 월산에 있는 시멘트 공장이 유일했다. 그마저도 생산량이 해방 전의 절반 수준에 있었다. 해방 이후 침체됐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토건설이 절실했다. 여기에 에너지난 타개를 위한 수력발전시설 건설도 시급을 다투는 현안이었다. 절체절명의 시기인 1949년 단양 매포에 국비가 투입된 시멘트공장이 건설이 결정됐다. 이후 단양지역주민들은 지금까지도 분진 등 시멘트산업으로 인한 피해를 감내하면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진정 주민들에게 무엇이 더 이득인가를 충분히 따져서 결론을 내야 한다.
특히, 시멘트공장은 원자력, 화력발전과 함께 3대 환경오염시설로 분류되면서 유일하게 지방세 부과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짚어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