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섭 진천군수가 진천군의회 의원정수를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군수는 28일 진천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991년 8명으로 시작된 진천군의회 의원정수는 1998년에 최소기준인 7명으로 줄어든 이후 23년간 유지되고 있다”며 “인구를 우선적 고려사항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진천군의회 의원정수를 증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상대적으로 인구수 3만1893명인 보은군과 3만6880명인 괴산군 등은 기초의원 수가 8명인 상황으로 의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수 기준으로 보면 진천군 주민들이 행사한 투표의 가치는 일부 자치단체보다 무려 3배 이상 평가절하되어 대의민주주의의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되며 변화하는 현실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구 30%, 행정구역 70%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충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기초의회 정수 운영기준은 인구를 우선적 고려사항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전면 배치되고 있다”며 “인구가치를 최소 51% 이상의 비중으로 조정해 달라”고 덧붙였다.

/진천 공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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