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불합리한 규제개혁 속도
단양군 불합리한 규제개혁 속도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1.10.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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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공모 우수과제 6건 선정
단양군이 군민 생활 불편 해소와 기업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개혁에 속도를 낸다.

지난 25일 박대순 단양부군수 주재로 `단양군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열고 행정규제 개선과제 및 사례 공모에서 접수된 과제 심사를 통해 최종 우수과제 6건을 선정했다.

행정 전반의 관행적 제도와 절차, 규정 등으로 인해 군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경제·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를 발굴해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실시한 공모를 통해 총 14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예비 심사와 부서 검토를 거쳐 선정된 6건에 대해 최종 규제개혁 위원회의 심사가 진행됐다.

최우수 과제에는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이해관계인 조사에 필요한 제적등본 발급 권한 확대' 사례가 선정됐다.

/단양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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