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미뤄서는 안돼
2차 공공기관 이전 미뤄서는 안돼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1.10.24 1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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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석재동 부장(취재팀)
석재동 부장(취재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던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문제가 딱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들은 지난 1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초광역 협력 정책회의를 가졌다. 지역에선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어떤 식이라도 언급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달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에 대해 “올해 가을 문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만나는 자리에서 어느 정도 큰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기대감을 높여놨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회의 주제인 메가시티(광역생활경제권)와 초광역협력의 청사진만 제시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밑그림이 발표될 것을 기대했던 비수도권 자치단체들로서는 실망이 클 수밖에 없었다.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6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문 대통령의 재임기간 동안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지 못할 것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정부로선 임기말 사업 추진동력이 떨어지는데다 수도권 주민과 이전 대상 공공기관 노조의 반대, 유치기관에 따른 지방자치체 간 갈등 등 후폭풍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선거에 미칠영향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는 안다.

그러나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문 대통령의 공약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약속했던 사항이라면 사정은 다르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은 2017년 대선에서의 문 대통령 공약이었다. 이후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8년 9월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122개 공공기관 이전'을 공식화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지난해 7월 문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규모가 큰 공공기관을 유치해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지자체의 유치경쟁도 본격화됐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충북은 세종시와 가깝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형 공공기관 없이 교육기관 중심으로 배치되는 불이익을 받았다. 이 때문에 이번에는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형 공공기관의 이전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문제는 수면아래로 가라앉았다. 새로운 불씨가 돼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이날 회의에서도 언급은 없었다.

그러나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사회지도층의 약속이라면 실천이 뒤따를 때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만약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에는 금이 갈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누차 강조한 메가시티와 초광역협력도 결국의 수도권 일극화가 국가발전에 저해요소라는 인식에 기반한다. 국가균형발전이 국가발전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안다.

이 때문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다소의 반발이 있더라도 문 대통령 임기내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이란 측면으로 보면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대기업의 지방이전이 가장 효과적이다. 하지만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민간기업에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 때문에 정부에서 우선 실천할 수 있는 공공분야의 비수도권 분산이 선행돼야 한다. 그 시작점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임은 두 말할 나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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