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늘리기 `고육책' 쏟아내는 지자체들
인구 늘리기 `고육책' 쏟아내는 지자체들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1.10.2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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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내년 넷째 출산 1000만원 개정안 입법예고
옥천군 외국인 국적 취득자 50만원·제천시 주택자금
“현금 지급 실효성 논란 알지만 대안 찾기 쉽지 않아”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충북 도내 지자체들이 인구 늘리기를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출산장려금 등 기존 정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구절벽을 벗어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21일 영동군에 따르면 군은 내년부터 넷째 아이를 낳으면 1000만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둘째아는 현행 380만원보다 220만원을 증액한 600만원을 지급한다.

셋째아는 700만원을 지급하고 넷째아 이상은 1000만원을 지급한다.

군은 청년층 인구 유입과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지원금 상향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군은 또 이달부터 임신 20주 이상의 임산부에게 30만원의 임신축하금을 지원한다.

지역 내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살피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옥천군도 인구 5만명 지키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외국인 국적취득자에게 축하금으로 50만원의 지원금을 옥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군은 이외에도 인구 늘리기 시책으로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을 지급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액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옥천군 인구는 1960년대 중반 11만명을 웃돌았다.

하지만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지난 2001년 6만명 선이 무너졌고 지난해 9월에는 5만215명까지 줄어 5만명 지키기에 빨간불이 켜졌다.

제천시는 결혼·출산·주거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정책으로 올해 3쾌(快)한 주택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주택자금의 경우 결혼 후 5000만원 이상의 주택자금을 대출한 가정이 아이를 낳을 경우 첫째 15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4000만원을 지원한다.

매년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진천군도 출산지원금 지급 사업을 벌이고 있다.

군은 지난 4월 도내에서 처음으로 남성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여성 장애인에게만 한정돼 있던 기존 출산지원제도를 보완해 남성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한 것이다.

지원금은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인의 경우 신생아 1명당 150만원, 장애가 덜한 경우 100만원이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50%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주택자금 대출이 필요하지 않은 부부는 첫째 120만원, 둘째 800만원, 셋째 이상 3200만원을 준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출산장려금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데 대한 실효성 논란이 있는 것은 안다”며 “그렇다고 다른 대안을 찾기도 쉽지 않아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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