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K2 전차 기술 수출 대가 1417억원

내부 기준 미비해 6년째 성과급 지급 중단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 소속 연구원 400여명이 연구소를 상대로 성과급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에 따르면 국과연 연구원 400여명이 국과연을 상대로 '기술료 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국과연은 2015년 터키에 K2 전차 기술을 수출하는 대가로 기술료 1417억원을 받기로 했다. 이 중 50%인 약 700억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전차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 400여명에게 지급될 성과급으로 배정됐다.



하지만 상당수 연구원이 배분 방식에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성과급은 6년째 지급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ADD가 1000억원이 넘는 기술료를 받아본 적도 없고 수백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나눠 준 적도 없었기에 성과급 지급에 대한 세밀한 규정이 없다"며 "성과급을 지급해야 할 사람들에게는 정당하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꼭 첨단무기를 만드는 데 재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