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오락가락 대출규제로 시장의 혼란이 커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선별적 규제 여파로 은행 금리보다 2금융권 금리가 더 낮아지는가 하면, 신용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높아지는 등 시장 질서가 깨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계속된 가계대출 조이기로 금융시장에서는 기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통상 신용대출 금리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인데, 규제가 겹겹이 쌓이며 주담대 금리가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전날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3.03~4.67%(신규 코픽스 기준), 신용대출 금리는 3.18~4.43%(신용 1등급 대출자 1년 대출 기준)으로 집계됐다. 주담대 금리가 신용대출 금리를 뛰어넘었다.

또 은행을 향한 당국의 대출 관리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2금융권인 지역농협의 신용대출 금리가 1금융권인 은행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집값은 전셋값보다 비싸지만 대출은 주담대보다 전세대출이 더 많이 나오는 현상도 발생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7개 시중은행 가운데 4개 은행에서 1인당 전세대출액이 주택담보대출액보다 큰 것으로 집계됐다. 상대적으로 전세대출 대비 주담대 규제를 더 강하게 적용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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