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에 떨어진 불이 온몸으로 퍼지려 하고 있다. 인구 감소 얘기다. 인구 감소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2016년부터 인구수가 증가하는 모습에 힘을 잃기 시작해 2019년에는 인구수가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인구감소 시기로 추정했던 2030년대 중반에 비해 5년이나 빨라졌다. 5300만명까지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인구가 줄어들면 국방뿐 아니라 노동력 감소와 경제활성화 저조로 경제가 탸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 낭비, 복지 혼란, 사회문제 야기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된다. 강대국의 기본은 인구와 영토인데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도 이것을 대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12월 저출산, 고령화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고 출산, 양육비 증액이나 초등학교 입학까지의 의료비 무료화, 육아 휴직 시 급여 인상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인구감소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다른 정책 또한 지난 수십 년간 이에 대한 대비는 무용지물로 결론이 났고 앞으로 아무리 돈을 써도 헛돈낭비만 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시대의 흐름이 저출산, 웰빙, 인간다운 삶으로 옮겨가면서 백약이 무효로 귀결되는 구조로 변하고 있다.
한국은 2004년부터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15~49세의 여성이 낳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2위인 몰타와 3위인 스페인과 점점 차이를 벌리고 있다. 2006년 옥스퍼드대학교 데이비드 콜먼 교수팀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종족으로 한국을 확신한 이유를 알 것 같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인구 절벽을 극복한 독일의 이민정책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독일은 지난 2016년 독일 국적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11만6000명 웃돌면서 인구가 줄어들 처지에 놓였다. 그랬던 독일의 인구가 올해 상반기 신생아는 작년 전체 신생아 수의 99.6%에 이르는 등 안정적인 출생률을 보였다.
외국인에 대한 정책변화가 해법이었다. 2000년대 유럽연합이 옛 공산권 유럽 국가 국민들을 대거 받아들이며 EU 내 이주 노동이 자유로워지자 독일은 다인종·다민족·다문화를 뼈대로 삼은 다문화 정책으로 전환한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통합이 이뤄지지 않자 국민과 이민자의 동등한 참여로 소외와 배제를 최소화하고 다양성을 받아들여 사회 문화가 융합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포용정책으로 전환한다. 그 결과 이중 국적을 허용하고 이주민과 주류 집단 간 상호 교류가 활성화하면서 공동체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성숙한 시민 정신이 형성됐다.
한국의 단일계 민족 정서에 이민족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피부색과 출신국이 다르더라도 일단 한국에 와서 정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정부는 자연스럽게 이민족이 한민족화 되게끔 해야 한다. 그들이 비록 못사는 나라 사람이 많을지라도 한국에 정착해서 2세 3세가 태어나면 그들의 자손은 한국인이 되는 것이고 결국 한국의 어느 곳에서라도 일익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인구가 감소하고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드는 이때 인구절벽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이민족 부분수용이 난국을 극복하는 또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