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애초 현 정부 내 이전발표가 전망됐으나, 대선정국과 맞물려 차기 정부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비수도권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정부가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여당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기 전부터 수차례 2차 이전 계획을 언급해 왔다.

지난 2018년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대표연설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122개라고 밝히며 추가 이전을 공언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난달 26일 전국 9개 지역민영방송 특별대담에서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과 관련해 “올해 가을에 어느 정도 큰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기대감을 키웠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유치 경쟁도 치열해졌다.

충북은 한국공항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바이오·태양광 관련 공공기관 등 18개의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충북은 세종시와 가깝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형 공공기관 없이 교육기관 중심으로 배치되는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형 공공기관의 이전을 기대하고 있다.

기존 10곳 외에 신규 혁신도시로 포함된 대전과 충남을 포함하면 각 시·도별 이전 기관은 대략 12개가량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선정국이 본격화하면서 현 정부 임기 내에 실현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2차 이전계획이 발표되면 지자체별 유치경쟁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발표까지 이뤄진다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본 지역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 이 경우 여당의 대선가도에 먹구름이 낄 수 있다.

실제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서도 신중론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국가균형발전 관련 충청권과 영·호남 시민사회단체 500여개는 13일 국토교통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여당은 수도권 위주의 대규모 성장개발정책을 잇달아 추진하면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차일피일 미루며 희망고문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추진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반드시 임기 내에 수립·확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행정중심복합도시(현 세종시) 건설과 맞물려 2003년 기본구상이 발표된 이후 2005년 전국 혁신도시 10곳이 발표되고,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지정됐다.

충북혁신도시는 2013년 12월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시작으로 2019년 12월 과학기술평가원까지 11개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됐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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