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등급 고신용자 1·2금융권 막히자 상호금융 行
7등급 이하 대출비중 올 상반기 10.51%까지 하락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옥죄면서 1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 밀려났던 신용 취약 차주가 제도권 금융 밖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한국은행 충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충북 도내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 보험사, 상호금융사 등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933억원으로 지난해 7월 증가액 160억원보다 6배가량 웃돌았다. /관련기사 4면
전반적인 대출수요 증가와 1금융권 대출 규제 강화로 비은행권 대출로의 `풍선효과'가 더해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비은행권 중 새마을금고의 증가세가 눈에 띈다. 7월 새마을금고의 대출은 1561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무려 123%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대출은 규제강화의 영향으로 감소했으나 비은행권은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거듭된 가계대출 총량 관리 주문에 시중은행들이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금리 조정까지 시사하자 금융권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금융권에서 대출이 중단되면 그 여파는 2금융권으로 향한다.
금융당국은 최근 들어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난 일부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을 불러 대출 증가율 관리를 주문하고 있다.
다음달 발표할 가계부채 추가대책에 현재 60%인 2금융권의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은행(4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25조원대에 달하는 증권사 신용거래융자도 감축 대상이다.
이처럼 당국이 1금융권 이어 2금융권까지 대출죄기에 나서면서 취약계층의 대출절벽 등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상호금융중앙회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의 올해 상반기 신규 가계대출액 37조7165억원 중 46.53%(17조5499억원)가 신용등급 1~2등급의 우량차주에게 나간 대출이었다.
과거 상호금융의 1~2등급 고신용자 대출자 비중이 2018년 19.71%, 2019년 21.41%, 2020년 26.75%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올 들어 그 비중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우량등급 대출자들이 1·2금융권에서 받지 못하는 대출수요를 상호금융을 통해 충당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고신용자 대출이 상호금융으로 몰리면서 중저신용자 중 취약계층이 대출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실제 상호금융에서 우량등급의 대출금액이 늘어나는 동안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대출비중은 2018년 18.58%에서 2019년 16.72%, 2020년 13.78%, 올해 상반기엔 10.51%까지 하락했다.
민 의원은 “고신용자들이 2금융권으로 몰리면 고소득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대출 규제 목표달성이 실패하고 오히려 제2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계층이 자금을 조달할 곳이 사라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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