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심화되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다. 더욱이 전문가들은 향후 10년 내에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성장 재도약의 기회를 찾기 어렵다는 경고까지 하고 있다.
등록 장애인 수와 65세 이상 노년층의 인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장애인 서비스 확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노인 일자리 및 복지정책 확대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맞춤형 복지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기에도 충청북도는 여전히 노인장애인과 1개 부서에서 노인과 장애인 분야의 모든 업무를 운영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직의 확대(분과)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치매안심병원 확대, 노인 일자리 80만개 확충, 최중증장애인 상시돌봄 체계 구축, 지역사회 정착생활 환경 조성 등 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정책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기준 충북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는 약 28만명으로 충북 인구 수 대비 고령화율은 17.8%이다. 이 중 독거노인은 약 8만명, 치매노인 인구 수는 약 3만명에 이른다. 노인복지시설은 4900여개에 달한다. 충북 장애인 등록 수는 9만7000명(충북 인구 수 대비 6.1%), 장애인복지 시설은 170여개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2021년 충청북도의 노인·장애인 분야 예산액은 8782억원으로 2013년보다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노인과 장애인의 인구 수는 점점 증가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 시설과 복지서비스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시하는데 현재 충북의 노인장애인과 조직과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미 정부 복지정책의 변화와 확대에 발맞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국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는 노인 분야와 장애인 분야를 분리하여 전담하는 부서를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충북도는 조직의 효율화를 위해 현재 기준인건비를 활용하거나 추가 확보하여 노인장애인과 1개 부서를 노인과 장애인 분야로 나뉜 2개의 부서로 분과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확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아니 반드시 해야만 한다. 고객 맞춤 현장중심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민원을 선제적으로 해결하여 지역주민에게 만족을 드리겠다는 충북도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충북도민이면 누구나 참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독일의 철학자 괴테는 `마음의 상처는 치료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조금만 부족해도 서운하신 분들이다. 장애인분들과 어르신들께 보다 체계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리하는 것을 충북도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오로지 `고객 중심, 고객 가치'라는 이념 아래, 충북경제 4%를 실현하면서 도민이 행복한 충청북도를 건설하면 어떨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