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집중호우로 발생한 댐 하류 지역 수해는 기록적인 폭우와 함께 댐 홍수 관리 제도 미비, 하천 예방 투자와 정비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용담댐은 홍수기 제한수위를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피해구제를 진행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난해 8월 발생한 댐 하류 지역 수해 원인과 정부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용담댐·대청댐 하류 53개 지구 등 158개 지구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발주한 연구용역에는 한국수자원학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산이 참여했다.



# 용담댐 수위 예년보다 10.9m 높았다…제한수위 초과로 피해 커져

댐 유역에 많은 비가 내렸던 용담댐은 예년보다 수위를 10.9m 높게 유지하면서 홍수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기후변화 영향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댐 관리규정, 계획방류량 등의 문제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용담댐 유역의 면적강우량은 과거 최대 강우량 대비 126%인 341㎜였다. 반면 댐 하류 유역의 면적강우량은 역대 최대 강우량의 83%에 불과한 191㎜다.

홍수 당시 첨두홍수량은 4396㎥/s로, 댐 설계 홍수량 5500㎥/s(200년 빈도)의 80% 수준이었다. 댐에 유입된 홍수유입 총량은 3억6200만㎥로, 설계 기준 3억2900만㎥를 10% 초과했다.

지난해 초기 수위는 예년(2010~2018년) 평균 EL(해발고도) 247.2m보다 10.9m 높은 258.1m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홍수 시 댐에 유입된 첨두홍수량 때문에 집중호우로 댐 수위가 급격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댐 하류 지역 민원, 불확실한 기상예보 등으로 지난해 7월 30일부터 홍수기 제한수위를 초과 운영하다가 집중호우 이후 방류량을 급격하게 늘리면서 하류 지역 홍수 피해가 커졌다는 게 조사반의 설명이다.

여기에 2001년 준공부터 이어진 계획방류량(3211㎥/s), 댐-하천-지류·지방하천 간 계획홍수량 차이로 피해가 더 커졌다. 당시 댐에선 최대 2919㎥/s를 방류했지만, 하천(2380㎥/s), 무주남대천 합류천(2530㎥/s) 계획홍수량을 초과한 것이다.

# 댐 구조·관리·정비 부족 문제 복합적 발생

피해가 컸던 용담댐 등은 공통적으로 과거 강우 패턴을 토대로 홍수방어계획을 수립했고,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증가 양상을 반영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홍수 방류 3시간 전에 지자체에 통보했지만, 하류 지역 주민에게 통보된 시간은 규정보다 늦어 대응 시간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예년보다 홍수기 초기(6월 21일) 수위를 높게 유지했다. 특히 용담댐은 홍수기 제한수위를 초과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대부분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하천 정비가 지연되거나, 유지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 배수펌프장, 배수문 등 설치, 정비 소홀 등의 이유로 본류의 물이 농경지 등에 역류하는 등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세종 홍순황기자
sony2272@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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