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사태는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가족 간의 만남마저 단절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도 방역을 위한 고통과 불편함은 참을 수 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최선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청주시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망가진 시민들의 생활을 위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방역 또한 소홀히 할 수 없기에 매일을 노심초사하면서 관리하고 있다.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 청주시에서는 출입자 명부관리 시스템인 안심콜을 다중이용시설에 지원해 주고 있다.
안심콜은 수기식 명부관리에 비해 간편하고,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위험이 전혀 없기에 업주는 물론 시민들로부터도 각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과 호평에도 불구하고 청주시의 무성의와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인해 해당 업주와 시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청주시에서는 지난 12월부터 안심콜 사업을 벌이면서 다중이용시설과 공공시설에 안심콜 요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지원 예산은 총 1억원으로 언제든지 예산이 소진되면 중단되도록 설계되었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소재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선착순으로 1만개소에만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원 정책을 보면서 청주시가 진정으로 서민경제를 걱정이나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할 지경이다. 예산이 1억원으로 1만 업소를 지원한다고 하면 1업소당 1만원만 지원하면 끝이 아닌가? 1만 업소만 지원하면 나머지 업소는 손 놓고 보기만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런 몰상식한 행정이 어디 있단 말인가? 나머지 업소는 어디가서 하소연해야 할지 막막하다. 이러한 행정은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는 생각이다.
급기야 지난 5월초 1만회선이 모두 소진되어 안심콜 지원 사업은 중지되고, 그나마 지원하고 있는 업소도 곧 1억원이 소진되면 지원이 끊길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시민들을 더 분통 터지게 하는 것은 다중이용시설에 지원하는 안심콜 사업을 하면서 공공시설도 함께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공공시설은 당연히 별도로 예산을 마련해서 운영하면 될 일을 민간시설 지원에 슬쩍 얹어가는 심보는 무엇인지 모르겠다.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대상 업소조차도 제대로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딱한 처지에 있으면서 공공시설도 같은 예산으로 운용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 더구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업소가 수천 곳임을 감안하면 업소간 불평등은 무슨 수로 해소할 것이며, 이렇듯 무원칙한 행정을 하면서 무슨 낯으로 시민들에게 원칙을 강요한다는 말인가? 이는 시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철저한 동선 파악으로 방역정책을 완성하고자 하는 정책 취지와는 무관하게 운영되는 빈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난 12월부터 6월까지 총 5600만원을 지원했고, 월 2000만원 정도가 소진되는 것을 감안하면 8월이면 이마저도 중단해야 할 처지이다. 코로나19는 4차 대유행으로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청주시에서의 확진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꿍꿍이인지 모르겠다.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목적은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가 앞서거나, 보여주기식 비효율정책이 운용되면 안 될 일이다. 정책에 진정성이 결여되면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에 다름없다.
청주시만의 청주형 지원대책이 시급하다. 모두가 하는 정책마저 눈치나 보면서 시늉만 해서는 청주시답다 할 수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