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증액해도 적자국채 발행 안돼"

"세수추계, 죄송하고 비난 감당하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올해 초과세수 규모인 31조5000억원과 관련해 지나치게 적거나 과하게 추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 규모를 31조5000억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느냐'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오히려 방역과 관련해 다른 변수까지 생겼다"고 답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경제활동 위축이 수반되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제출 당시 전망한 초과세수 규모인 31조5000억원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국회에서 증액을 요구하면 걱정이고 고민이다"며 "31조5000억원 초과세수를 전망하면서 쓰는데 적자국채는 발행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인 재정 소요에 대해 기존의 정부 예산이 558조원이 있으니 어렵지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포함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세입 전망을 돌아보고 올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결과적으로 세수 추계가 정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어떤 말씀을 주셔도 감당해야 할 비난"이라면서도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연간 초과세수 31조5000억원 규모 전망에 과소과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지난 1~5월까지 (국세수입이) 43조6000억원 더 들어온 것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더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 1~5월 세수 진도율은 41%였고 나머지는 하반기로 유예했기 때문에 (지난해) 극단적으로 세수가 적었다"고도 했다.



이어 "작년 하반기에 걷지 못한 세수가 올해로 미뤄지면서 올해 5월 말까지 세수 진도율은 57%다"며 "올해 세수 예상한 것보다 더 들어오는 것이 진짜 초과세수인데 계산해보니 31조5000억~32조원 정도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