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지방세외수입 발표대회 `우수상'
단양군 지방세외수입 발표대회 `우수상'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1.07.1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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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주무관, 행정절차 간소화 제도개선안 `호평'

 

단양군은 충북도 주관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우수과제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발표자로 나선 군 재무과 김예지 주무관(사진)은 `지방세·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 결손처분 한번에!'라는 주제로 지방세·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에 속한 동일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정리방안으로 결손처분 `행정절차 간소화 제도개선(안)'을 제시해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 주무관은 “지방세·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공통된 동일 체납자도 관내 1461건에 1억6100만원으로 상당수 존재하는 반면 이중 징수 불가능 액은 50%에 달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관련법 개정으로 동일납세자에 대해 동일 사유로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도 절차 없이 다른 체납액에 대해서도 결손처분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새로운 법률개정(안)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단양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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