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국민이 원해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국민이 원해
  • 박명식 기자
  • 승인 2021.07.06 2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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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박명식 부국장(음성주재)
박명식 부국장(음성주재)

 

수술실 CCTV 설치를 둘러싼 논쟁과 논란은 이미 수년 전부터 수술실 내의 부적절한 행동들이 수면으로 드러나면서 제기돼 왔다.

실례로 한 성형외과에서는 마취된 환자가 누워있는 수술실에서 의료진의 생일파티를 열어 공분을 샀다. 또 다른 한 성형외과에서는 수술을 받던 여고생이 숨졌는데 대리수술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파문이 일었다.

최근에도 한 척추전문병원에서의 대리수술 의혹이 제기됐고,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인턴이 마취 환자를 성추행하는 사건까지 불거졌다.

이 같은 부적절 사례들이 끊이질 않으면서 수술실 CCTV 설치 여부가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물론 의료사고 피해의 진실공방 입증을 위한 수단으로 수술실 CCTV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도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관련법안은 지난 2015년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별다른 논의 없이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시 등장했지만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여러 건의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다.

여야 모두 입법의 당위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쟁점을 보완해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당사자인 의료계에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적극적인 수술을 감행해야 할 상황에서 CCTV가 의사들의 수술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의사들이 불필요한 송사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방법부터 찾을 수 있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또 환자 신체가 담긴 민감한 개인정보가 저장되다가 자칫 유출되면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최근 4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국민 82%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도 국민 97.9%가 찬성했다.

갑론을박을 끝낼 수 있는 답이 나왔다. 국민 대다수가 압도적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원하고 있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받들면 된다. 다만 반대 입장을 펴는 의료계의 목소리도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다.

수술실 CCTV 설치 논란의 원인을 제공한 의료계가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은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 수술실 내에서 발생된 일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오해만 살 뿐이다. 의사는 높은 윤리 소명의식이 요구되는 직업이다. 국민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의사에게 완전히 의탁해야 하는 입장이다.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이 환자의 신뢰에 부합하는 의료행위에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사회문제로 부각됐다는 사실을 의료계가 부인할 수는 없다. 어이없는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는 환자들도 너무 자주 발생하고 있고, 사고가 날 때마다 의사 단체는 윤리 교육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머리 숙임만 반복해 왔다.

엄밀히 따지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국민이 아플 때 안심하고 병원을 찾고, 의사는 최선을 다 해 환자를 수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 팩트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갑론을박만 하다가 또다시 휴지통에 던져 버리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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