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대정부질문서 고령사회 극복 대안 등 제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청주 상당·사진)은 23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저출생·고령사회 극복 방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이날 김부겸 총리에게 지방의 대표성을 복원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균형추를 잡기 위한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국회를 지역 대표인 상원과 인구비례로 선출되는 하원으로 구성하는 `양원제 개헌'을 제안했다. 이는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섬으로써 앞으로 비수도권 지역을 위한 입법과 정책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어 비용편익분석 위주의 예비타당성 제도와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의 개정,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는 광역시제도 개선, 균형발전 지표 평가를 모든 정부 부처정책으로 전면 확대할 것 등을 제안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는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조성의 핵심인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통과 노선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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